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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헌이 답이다"

정광주 기자 입력 2016.11.24 11:20 수정 2016.11.24 11:20

ⓒ 성주신문
정치권에 개헌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돼 온 개헌론이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살리기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이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통한 연정형 권력구조의 제도화'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어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철우 의원이 주최한 개헌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5선의 원유철·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영·백재현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이철우 의원은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기본 틀인데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법으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오늘은 개헌을 위한 공론화의 시동을 거는 것이며, 가속 페달은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주 광화문에서 백만명의 국민이 촛불과 함성으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전대미문의 불행한 사태를 막고,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한 해답은 개헌"이라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도 "지금의 통치위기가 국가위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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