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제공:사드철회평화회의) |
ⓒ 성주신문 |
|
주한미군이 2월 21일 사드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함에 따라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21일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국방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또 "아무런 법적 근거나 효용성이 없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는 2017년 4월 26일 국회와 주민동의도 거치지 않고 기습 배치된 것으로 이를 철거한 뒤 공청회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며 사드가 철회될 때까지 이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