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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7.12 18:40 수정 2019.07.12 06:40

성주군농민회는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 정책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민단체 및 기관·사회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강사로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농민수당이란 모든 농민에게 영농규모, 영농형태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 2008년부터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매년 38억원을 5천호의 벼재배 농가에 경영면적(최대 3ha)당 차등지급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논밭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50억원을 추가로 약 7천100농가에 균등하게 연 70만원(35만원 통장입금+35만원 강진사랑상품권)을 지원했다.

또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관내 경영체 등록 농업인(1천㎡이상 경작) 1만4천579농가당 연 60만원을 연 2회에 나눠 해남사랑상품권으로 6월 27일부터 지원했으며, 하반기 신청을 7월 12일까지 받아 추석을 전후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동 농민회장은 “성주군에서는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타지자체도 어려운 가운데 시행하고 있다”며 “참외 등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높은 지역임에도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분배를 통해 다함께 잘 사는 농촌을 만들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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