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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바뀐 음식물 종량제 아직 갈 길 멀다

이지선 기자 입력 2022.11.15 09:33 수정 2022.11.15 09:33

4억여원 투입 272대 설치돼
무단투기 및 배출단속 미흡

ⓒ 성주신문
지난 7월부터 RFID방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우측 사진)가 본격 시행돼 kg당/35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관내 곳곳엔 여전히 기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고 있어 주민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성주군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를 시행했으며, 4억여원(군비100%)을 투입해 154개소에 272대의 종량기 설치를 진행했다.
 
이처럼 현재 종량기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존에 사용되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읍면 곳곳에 놓여있거나 일반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방치돼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부터 처음 6개월은 무상으로 종량기를 이용했으나 올 7월부터는 모든 기기가 유료 전환돼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기준으로 일반가정에서 1회 배출시 2~3kg 정도, 약 100원 안팎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배출비용을 내도록 기기사용을 유도할시 무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기존 방식의 봉투사용은 강력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한데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악취와 부분별한 투기가 이뤄져 배출행위 자체가 공평치 않을 때도 있다"며 "처음 안내할 때 기기설치 기준에 대한 공지나 개인용 전용수거함 사용을 비롯해 기존 배출방법 혼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기기 사용법과 결제방법만 알려준 것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조례상에도 현재 가구 비율상의 종량기 설치조건이나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주민이나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남아있는 약 45개 정도의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개인이나 가정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설치한 경우이며, 대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음식점의 경우 건물 면적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돼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하거나 위탁업체에 맡겨 일괄 처리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말리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담아 배출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부분으로 추후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동물의 봉투 훼손에 따른 악취와 도시미관 저해로 종량기 배출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모든 가정에서 종량기를 사용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개 읍·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약 5톤, 한 달에 150톤 정도이다. 종량기 유료 전환시점인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는 총 550여톤으로 추산됐으며,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700여톤이 기록됨에 따라 동월대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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