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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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 국가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때 잘 나가던 국가가 부도를 맞는다. 포퓰리즘의 대명사 아르헨티나는 '후안 페론 대통령'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복지를 대폭 늘였고, 국가 부채 1,000억 달러의 빚 때문에 국가 부도를 선언했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보유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 이후 석유사업을 국유화하고, 차베스 후임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무상 의료, 교육, 저가 주택, 사회적 지출 비용이 13%가 40%로 늘면서 망했다. 셋째, 로마 신화의 나라 그리스 엄청난 관광산업과 다양한 공산품과 석유제품 수출 등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리스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평등'과 직장의 단일호봉제, 학교의 시험 폐지 등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안 제출권 및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안 제출권 때문에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또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항을 의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령(大統領令, presidential decree)이라는 행정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의 예산은 많은 참여자 간에 정치적 과정속에서 결정되는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결단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반영한다.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에는 결단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총리를 비롯한 각급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실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혹자는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으로 부른다. 국무위원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더불어 합의제인 정부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지위를 가지며, 이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의장을 통하여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결단력'을 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신탁통치 반대, 단독정부 수립, 미군의 6.25 참전 유도, 한미동맹체결,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개통, 새마을운동, 산림녹화사업, 식량 자급자족 실현, 자주국방 추진, 전두환 대통령은 야간통행금지 해제, 학원·두발·복장 자율화, 88올림픽 유치, 직선제 개헌, 노태우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동구권, 러시아연방 등과 외교 정책 추진,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조선총독부 건물폭파, 하나회 척결, 김대중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 극복, 인권 신장, 군사정권과의 역사적 화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착공, 이명박 대통령은 UAE 원전을 수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소말리아 해적 소탕 등이 있다.

결론은 선진국도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복지를 대폭 늘였고, 국가 부채 1,000억 달러의 빚, 예를 들면 삼성 같은 잘 나가는 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의료·교육)복지, 사회적 지출 비용 증가, '평등'과 직장의 단일호봉제, 학교의 시험 폐지 등 문재인 정권과 너무 닮은 것 같다. 2023년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현 정치 상황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국회 169석의 거대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나라가 망해야 집권한다"는 정치적 야욕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 대한민국의 암(민주노총, 전교조, 무능한 국회, MBC 같은 언론) 등이 자칫하면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두려움 등 국가가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결단력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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