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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농·축협 금융사고 변상책임 강화해야”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9.05 17:45 수정 2024.09.05 17:45

ⓒ 성주신문

성주·고령·칠곡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는 280건 및 피해액은 1천119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9년 95억원에서 2022년 436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지난해 19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8월 기준 75억원 선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 280건 중 27%인 7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20%(55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3%(35건), 금융실명제위반 10%(28건), 사기 9%(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 312억원, 경기 272억원, 충남 188억원, 전남 68억원, 광주 57억원, 서울 51억원, 경남 5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과 부산이 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지만 충남의 경우 회수율 1%, 대구시는 0%를 기록해 지역별 큰 편차를 보였다.

정희용 의원은 “농·축협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피해액도 1천119억원에 달해 재발방지가 시급하다”며 “중앙회는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사고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조치 및 변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농·축협 시재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 감사시스템 사전예방 강화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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