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기금을 투입한 소프트웨어 사업 중 호응을 얻어 올해 유치원까지 확대 운영하는 어린이영어특화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 성주신문

성주군은 도내 22개 시군 중 상주·의성·봉화 등과 함께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2026년 1월 기준 인구 수는 4만636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4만 붕괴 위기 속에서 성주군은 2022년 정부가 10년간 매년 광역·기초 기금을 포함해 1조원씩 총 10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소금) 선정에 이어 A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매년 평가를 거쳐 2024년 112억, 2025년 72억, 올해엔 80억을 확보했다.
　

현재 해당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온세대플랫폼 건립 △공공임대주택(아이키움 주거타운) △심산문화테마파크 △북문화놀이터(다락) 증축 등 5개 분야, 총 24개 세부사업에 226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각종 사업에 기금을 투입함에 있어 본래 목적을 기반으로 지역성을 고려해 타당성과 효율성을 지닌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희재 군의장은 "군비와 국비로 재원을 구성한 사업은 불필요한 부분에 한해 가감없이 예산 삭감을 진행하나 기금의 경우 적소에 사용하지 못했을시 향후 예정돼 내려올 재원에 차질이 생기는 성격 탓에 사업에 끼워넣기 식으로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며 "사실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성주호 보도교 설치와 같은 실적에 급급하거나 효용성이 부족한 사업이 아닌 준비단계부터 실효성있는 요소를 발굴해 목적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금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은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정주 체류 여건 개선을 일환으로 정주·생활인구가 활용 가능한 기반시설 같은 하드웨어 측면과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개발인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현재 성주군의 기금 활용은 주로 건물 건립과 증축을 중심으로 투입하는 반면 소프트웨어인 지방소멸 관련 대응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역량 제고 및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성주군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성주군은 올해까지 390억의 기금을 확보한 상황으로써 사업 초기 신규사업 발굴의 어려움이 있지만 2031년까지 △정주인프라 및 맞춤형 생활서비스 △로컬산업 활성화 △로컬콘텐츠 다각화로 생활인구 유입 등 5개 주요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30% 이상의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권고 아래 우선 유소년을 대상으로 예술·체육·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만큼 올해는 기존 어린이집에만 국한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유치원까지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정착지원금 변경
분야별 체감높은 시책 반영

이밖에도 성주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이동(유출)에 대응코자 지난 2019년부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에는 중복수혜를 방지코자 정착 및 결혼 지원금의 기준을 개정키도 했다.
　

우선 관외 전입자에 한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은 1년 이후 중복지급이 가능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이 빈번하게 발생한 결과 현재는 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해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또한 1인 이상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후 성주군에 주소를 둔 부부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의 경우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였던 대상자 조건을 2026년부터는 혼인신고한 부부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토록 방침을 완화했다.

인구시책지원금 사업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정착지원금은 작년 12월 말 기준 2만8천128명이 지원금을 받는 등 총 68억300만원이 투입됐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결혼장려금도 총 1천648명(부부)에게 17억1천250만원의 지원금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성주군 인구시책지원은 전입기념품, 주택수리비, 유관기관·기업지원, 관내 결혼식 등이 포함돼 있으며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중이다.
　

1994년 7만명을 웃돌았던 성주군은 2026년 현재 4만명의 인구 수를 기록함에 따라 양육 및 교육과 구직으로 인한 청년층의 이탈이 인구감소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성주군은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돌봄과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올해 분야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에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출산 및 다자녀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