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성주군민 여러분! 

성주군의회는 민선 9기 공약사항인 '성주형 농촌기본소득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군민의 삶과 성주군의 재정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성주군의회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이라면 적극 환영하며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정책을 고민하는 노력 또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일수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충분한 재원대책 없이 순수 군비만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지 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성주군의 2026년 본예산은 6,526억 7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539억원(38.9%)이지만, 경상경비와 내부유보금, 읍면 시책사업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가능 재원은 약959억원(14.8%)에 불과합니다.

전 군민 약 4만 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960억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약 380억원(39.5%)을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월 5만원 지급 시에도 연간 약2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SOC사업, 농업·농정 지원,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기존 사업의 조정이나 축소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 또 다른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재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집행부는 다음 사항을 먼저 마련하고 군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순수 군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사업 시행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과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의회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신청 후 탈락될 경우에 대비한 재정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공모사업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계속 추진한다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의회와 군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장래 세입을 재원대책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 규모와 성주군 배분액, 사용 가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장래 세입을 마치 확보된 재원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되며,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과 객관적인 근거를 군민과 의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예산 확정 전 성급한 지급 약속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재원대책과 행정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설명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공청회 등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농촌기본소득은 성주군의 재정과 군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목적과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와 재정부담을 충분히 설명하고, 순수 군비추진과 공모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성주군의회는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기본소득 관련 공모사업 적극 참여
2.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3. 공모사업 신청 후 탈락될 경우에 대비한 재정대책 마련
4. 불확실한 장래 세입에 의존한 재원계획 지양
5. 예산 확정 전 성급한 지급 약속 자제
6. 주민공청회 등 군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존경하는 성주군민 여러분!
성주군의회는 농촌기본소득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민께 드리는 약속은 충분한 재원과 지속 가능한 계획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다른 주민사업의 축소나 성주군 재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재원대책과 지속 가능한 추진계획, 그리고 군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성주군의회 의장 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