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핵심 공약인 '성주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성주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 후 기본소득지원 조례 제정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성주신문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군민 절반 이상이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으나 재정 부담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본지 1337호】
　

성주군이 구상하는 농촌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부터 시작해 향후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 확보, 정부 공모사업 중심의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며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완화 등 관련 정책추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월 5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40억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월 20만원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9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할 재원을 비롯해 지급대상과 단계적 금액 설정 등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점쳐지는 만큼 성주군은 군비 포함 정부 및 경북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외 농어촌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지급 사례와 중앙정부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고 성주의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에 맞는 '성주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주군의회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의 경우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큰 정책인 만큼, 재원 확보 방안과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강조하며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 준비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1일 본회의 전 상정할 안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성주군과 성주군의회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안건을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은 현재 기본소득지원에 관한 법령적 근거를 확립하는 단계로써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성주군의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이르면 조례 제정은 올 연말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8일에는 정부 및 경북도 공모사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계약을 마친 후 사업을 진행 중으로 12월쯤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현재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17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군비지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업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향후 성주군과 군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성주 또한 지역 및 인구소멸이 현실화된 상황 속 소득안정과 소비를 연계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기본소득 지급만이 아닌 청년 일자리와 주거, 의료·복지, 교통,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과 함께 추진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