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행정
지방의회
도희재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외 수출 육성 등 도민생활에 직결된 현안을 짚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먼저 최근 5년간 도내 건립한 체육관이 54개소, 총사업비 6천420억원에 이르고, 이 중 64.8%인 4천160억원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26개교 수준에 머문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경북형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시·군이 체육관 신축을 추진할 때 인근 학교 체육관 활용을 먼저 검토하도록 도 차원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감에게는 학교장이 사고 책임을 우려해 문을 닫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군 체육회가 방과 후 관리를 맡고 사고 책임을 지는 '체육단체 위수탁 관리 표준계약서' 도입을 제안했다.
동시에 인구소멸지역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쓰는 '경북형 학교시설 상생모델'과, 도·교육청·22개 시·군·경북체육회가 참여하는 4자 합동 TF 구성을 요청했다.
| ⓒ 성주신문 |
도 의원은 "이탈률이 높아지면 법무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배정 인원이 줄어든다"며 "성실하게 관리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계절근로 관련 도비 약 11억3천만원이 전액 국비 매칭분이라는 점을 들어, 계절근로 전담팀 신설과 송출처 검증·이탈 예방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수 송출 도시 정보를 시·군이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고, 허용 연령 만 18세 이상 완화, 체류 기간 최장 10개월 확대, 같은 시·군 내 사업장 변경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외를 'K-멜론'으로 키워 경북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생산량의 88%를 성주가 차지하고 4년 연속 조수입 6천억원을 넘었으나 지난해 경북 참외 수출은 381.8톤, 약 24억원으로 조수입의 0.4%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참외는 이미 경북 과일 수출 3위이고 3년만에 수출이 2.8배로 늘었으나 내년 수출지원 예산이 37% 증가하는 동안 참외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와 함께 참외 수출 전략품목 지정, 출하가 몰리는 5월말~7월초 집중 검역 체계 마련, CA 컨테이너 등 저온유통 지원 확대, 수출통합조직 육성과 'K-멜론' 공동 브랜드 정립, 수출 참여농가 소득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도 의원은 "가진 것을 제대로 쓰고, 현장의 어려움을 행정이 먼저 풀며, 경북이 잘하는 것으로 세계와 경쟁하자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