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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60억… 징수 강화

김지인 기자 입력 2026.11.20 09:20 수정 2026.11.20 09:20

다음달 31일까지 경상북도는 성주를 포함한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제2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시·군별 징수제고율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장기 체납액 해소에 주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해 환경오염 저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부과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북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총 159억8천만원이며, 이중 올해 부과분은 3천만원에 그친 반면 지난해 이전 부과분은 159억5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5년 말 기준 체납액은 181억8천만원(58만6천968건)이며, 당해연도 미납액은 16억800만원(4만3천827건), 이전연도는 165억7천200만원(54만3천141건)으로 전체의 약 91%에 달했다.

징수율도 2022년 38.3%에서 지난해 35.7%로 낮아졌으며, 당해연도 징수율은 84% 수준이지만 과거 부과분은 8.65%에 그쳐 장기 체납액 누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경북도는 집중정리기간 동안 자동차 말소·폐차 여부 등 부과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제외대상은 부과를 취소하는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한다.

또한 자동차세 비과세 정보와 책임보험 가입정보, 법인등기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체납자 주소와 부과대상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할 방침이다.

장기·고액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미납 시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에 나선다.

행방불명·무재산·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아울러 연납 시 10% 감면 혜택 등을 안내하고 시·군 소식지와 반상회보,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한다.

이밖에 관련 부서와 협업해 대금 지급정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수단도 활용한다.

한편, 시·군별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지역은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강병정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장기 체납액 해소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대상자는 체납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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