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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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영원하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결단력은 절체절명으로 중요하다.

대통령의 통치권(統治權, power of sovereignty)이란 국가의 고유한 지배권을 말한다.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일방적·무조건적 지배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임기 동안 법적(선거)으로 권력을 위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결단력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불을 보듯 뻔한 결정(한·일 관계)을 내려야 할 때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중압감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해법, 미래를 위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필자의 부친은 일본 징용(탄광노동)자였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윤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The Buck Stops Here)"는 어록 영어 명패로, 평소에 '결단력'을 강조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첫째, '결단력' 33%로 가장 높았고 둘째, '공정과 정의' 30%이다. 지난번 민주노총 화물노조 파업 때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과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같은 결단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지난해 3월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20년 장기집권을 장담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깔끔하게 정권을 인계해야 한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오늘날 민주 정부는 통상적으로 5부(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사회)로 규정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행정부의 장, 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정도 인수한 것이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모자는 윤석열인데, 양복 상, 하의와 신발 모두 문재인 정부연장 선상 같다. 국회의원 169명의 거대 야당과 여당의 역학 관계상, 법안 하나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래를 생각하고 사심을 버린 대통령은 성공한 것 같다. 역사는 수학 공식과 같다. 윤석열 정부 위기는 절망이 아니다. 희망과 용기의 꽃은 언제나 역경의 거름 위에서 자란다. 지금 힘든 시간, 어떤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 '향상의 기회'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정부는 일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했던 당시 김대중 의원(제15대 대통령)의 언행을 유추(類推)해 보면, 박 대통령의 고뇌가 어떠했을까? 길은 잃어도 방향은 잃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가 굴러간다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곧 멈추고 넘어진다.

미국 국가번영의 기초를 닦고 일류국가로 발돋움시킨 토머스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결단'을 위한 지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위기'의 저자, 미국의 크리스 월리스는 지지자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가를 생각했던 최초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그는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자의 친구'였지만, 1894년 7월 미국 시카고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철로를 차단한 철도노동자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자, 군대를 보내 파업을 진압하는 선택을 내린다. 그는 연방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역사는 그에게 '자신의 소속 민주당을 편들지 않고 국민을 섬긴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안겨줬다.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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