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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23.07.04 09:27 수정 2023.07.04 09:27

수륜면 작은리 지역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하천 교량공사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한 다수의 주민들은 이 고립된 곳에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가진다. 이곳을 방문한 4~5명의 군의원들도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구나 작은 다리공사에 2억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배정된 것이 불공정한 것은 물론, 이 공사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 우선순위에 오른 것인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간 이 인근에서만 불필요해 보이는 교량공사가 3건이 진행되자 결국은 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특혜 논란마저 불거졌다. 하천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낭비는 종종 지역사회의 복지나 개발보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필요한 인프라 개발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효율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그들이 필요한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주민 간의 소통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단체장이 주민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와 투명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군민에 의해 선출된 기초단체장이 맡은 자리는 마치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달콤한 칭찬만을 바라는 태도보다, 비판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다. 행사장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몰두하기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단 한 명의 주민을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을 보살피는 행동이 더욱 가치 있으며, 진정한 리더의 미덕으로 여겨진다.

지역내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Local Autonomy)의 자율권이 잘못 가동되면 때때로 권력이 집중되고 감시가 미흡할 수 있어,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이는 공공자원의 낭비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민들에게는 그들이 내는 세금이 개인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군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은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

다수의 지역주민이 특정사안에 대해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면, 이는 예산편성과 관리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예산은 결국 주민들로부터 거둔 돈이며, 그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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