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가 장밋빛 전망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출범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사업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사업체들이 도산과 부도, 경매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 정부를 탓하고 전 지자체장을 탓하면 그뿐입니다. 오로지 사업체와 지역주민들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줄줄이 뛰어들고 있는 <대형 소각시설 건설>의 모양새가 그와 닮았습니다. 탄소중립시대에 <소각은 끝물>입니다. 탄소중립과 소각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것이고, 소각은 탄소배출의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단한 논리가 왜 엉뚱하게 변질되어 전파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소각시설이 마치 최선의 폐기물 처리방식인 것처럼 둔갑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업이 쇠락의 길로 가는 것에 위기를 느낀 당사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 판단됩니다. 대형 업체들이 사상초유의 로비력을 발휘하여 소각시설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게재순서
01.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1. 국제기후변화협약과 탄소중립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RE-100과 친환경 소재산업
3. 탄소중립과 지방자치단체
(1)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지자체의 선택
(2)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논리

02. 매립과 소각
1. 2026·2030 종량제 직매립 금지 법안의 함정
2. 탄소중립과 소각, 공존가능한가?
3. 유럽의 소각정책 vs 우리나라

03. 플라스틱과 비닐, 왜 태우나?
1. 플라스틱과 비닐이 석유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2.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란 무엇?
3. 친환경 소재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
(1) 동원산업과 SK지오센트릭의 아름다운 동행
(2) 페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클러스터 출범

04. 탄소중립시대와 성주군
1. 역대 최고 매출 성주참외 농업과 탄소중립
2. 탄소중립시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맺으며] 탄소중립과 성주군의 현명한 선택

AI시대 Chat-GPT에 탄소중립을 묻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은 분야에서 AI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챗GPT'입니다. 그것이 절대적 해답이라 보긴 어렵겠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량을 학습시킨 결과이기에 통계적 확률과 보편적 지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탄소중립시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Q.'기후온난화'가 무엇인가요?

챗GPT - 기후 온난화는 지구 대기 중의 온실 가스 농도 증가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온실 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등이며, 이러한 가스들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들은 태양으로부터의 열을 지구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여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과도한 농도의 이러한 가스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후 온난화는 지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해수면 상승, 극지방의 빙하 및 빙산의 녹음, 극단적인 기상 현상(폭염, 폭우, 가뭄 등)의 빈발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 및 인간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및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탄소중립'은 무엇인가요?

챗GPT - 탄소 중립은 한 조직, 국가 또는 개인이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을 흡수하는 데 충분한 탄소 포집 또는 탄소 오프셋을 통해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탄소를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은 다양한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전략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 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 도입,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의 채택, 탄소 오프셋 프로젝트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업, 정부, 도시 및 국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목표입니다.

Q. 탄소중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챗GPT - 지방 자치 단체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탄소 배출 감축 계획 수립 : 지방 정부는 지역 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의 주요 산업부문과 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재생 에너지 촉진 : 지방 정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채택을 촉진하여 지역 내 에너지 사용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소스를 활용하는 정책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대중 교통 개선 : 대중 교통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개인 차량 이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녹지 보전 및 식물 포집 : 지역 내 녹지 지역 보전 및 식물 포집 프로그램을 촉진하여 탄소를 대기에서 흡수하고 저장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 건물 규제 : 친환경 건물 설계 및 건설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장려하여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탄소 오프셋 프로젝트 지원 : 지역 내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오프셋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는 자체적으로 감축하기 어려운 탄소 배출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사회와 산업 부문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야 하며, 지방 정부의 리더십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노력은 탄소 중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성주신문

SRF의 추억 - 한 때, SRF 열풍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라 불리우는 고형연료 생산시설이 정부의 정책지원자금과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마치 비온 뒤 죽순 자라듯 전국을 휩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형연료제품(Solid Refuse Fuel)이란 기존에 단순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하던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을 분쇄, 용융, 압축하여 필렛(Fillet) 형태로 생산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 정부는 SRF에 대해 수송성과 저장성, 연소 안정성이 뛰어나고 석탄열량(4,000~5,000kcal/kg)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켰고 그에 따라 석탄과 코크스 등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제한없이 사용되었습니다.

SRF는 그 자체가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어 화력이 좋다보니 화력발전소와 산업용 보일러 등에 적극 활용되었고 지역 난방공사에서 가정용 난방열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등 <쓰레기를 연료로 전환>시킨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지자체 26곳을 포함하여 무려 230여 민간기업이 SRF생산 사업에 뛰어들었으니 가히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채 10년도 못가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옥신과 미세먼지의 주범 SRF 사용 제한 결정

SRF는 기대와는 달리 연소되는 과정에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였고 애초에 쓰레기를 재가공하는 형태였기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한동안 황사와 함께 전국의 하늘을 뿌옇게 만들었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퇴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2017년 8월 환경부는 민간전문가, 제조사용업체 운영자, 시민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SRF 생산과 사용에 관한 집중적인 분석과 검토 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SRF 사용을 금하였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인체노출 우려가 적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에 한하여 사용처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곳은 당시 정부 정책지원자금으로 대규모 SRF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였던 전남 나주와 같은 지자체입니다. 2013년 2,300억을 투입했으나 2017년 9월 발전소 준공 전 시험을 앞두고 반대하는 주민의 강력한 항의에 가로막혀 가동이 중단된 채 무려 7년에 걸친 소송전에 휘말려야만 했습니다.

탄소중립시대 - 대형소각시설 또한 같은 운명

SRF가 장밋빛 전망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홍보와 지원을 등에 업고 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라 불리우며 출범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사업에 뛰어들었던 지자체를 포함, 수많은 사업체들은 도산과 부도로 현재까지도 경매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당국의 과실과 오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전 정부를 탓하고 전 지자체장 책임으로 돌리며 외면하면 그뿐입니다. 오로지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뛰어든 사업체와 지역주민들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줄줄이 뛰어들고 있는 <대형 소각시설 건설>의 모양새가 그와 닮았습니다. 탄소중립시대에 <소각은 끝물>입니다. 탄소중립과 소각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것이고, 소각은 탄소배출의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단한 논리가 왜 엉뚱하게 변질되어 전파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소각시설이 마치 최선의 폐기물 처리방식인 것처럼 둔갑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업이 쇠락의 길로 가는 것에 위기를 느낀 당사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 판단됩니다.

대형 업체들이 사상초유의 로비력을 발휘하여 소각시설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 성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