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외치면서 구체적 추진에 있어서는 반대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정책당국의 이중적이고도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마땅한 압력의 수단과 주체가 없어 보이는 것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공범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군(郡)·관(官)·민(民)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공동의 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郡)'은 군청과 당국자를 말합니다. '관(官)'은 모든 공직기관과 관료를 말합니다. '민(民)'은 주민뿐만 아니라 별고을 성주를 고향으로 여기는 모든 분들의 관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관심으로 슬기로운 해법과 방안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펼쳐야 합니다. 그 옛날 조정과 왕실의 비위와 잘못된 정치에 침묵하지 않았던 星州民의 올곶은 판단과 용기로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난 참외 생산지 - 별고을 성주(星州)의 맑은 하늘에 탄소와 다이옥신을 뿜어대서야 되겠습니까.

게재순서
01.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1. 국제기후변화협약과 탄소중립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RE-100과 친환경 소재산업
3. 탄소중립과 지방자치단체
(1)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지자체의 선택
(2)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논리

02. 매립과 소각
1. 2026·2030 종량제 직매립 금지 법안의 함정
2. 탄소중립과 소각, 공존가능한가?
3. 유럽의 소각정책 vs 우리나라

03. 플라스틱과 비닐, 왜 태우나?
1. 플라스틱과 비닐이 석유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2.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란 무엇?
3. 친환경 소재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
(1) 동원산업과 SK지오센트릭의 아름다운 동행
(2) 페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클러스터 출범

04. 탄소중립시대와 성주군
1. 역대 최고 매출 성주참외 농업과 탄소중립
2. 탄소중립시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맺으며] 탄소중립과 성주군의 현명한 선택

별고을 성주(星州)의 역사

고대 가야 연맹 중 하나로 '성산가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벽진국'이 있었습니다. '벽진(碧珍)'이란 단어는 가야어의 '볏(별)돌'을 음차한 단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성(星)자를 쓰는 성주(星州)에는 별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고 합니다.

성주읍과 용암면 사이의 고개를 '별티(星峴)'라 부르고, 도덕심 좋은 마을 사람에서 유래한 '덕성동(德星洞)', 별 보고 점을 쳤다는 '복성동(福星洞)'과 같은 자연부락의 지명이 좋은 예입니다.

성주는 통일신라 때에는 9주5소경 중 강주에 속했는데, 경북 다른 지역이 대부분 상주, 양주 관할인 것과 달리 고령과 함께 지금의 경남 쪽 행정구역에 속했었다 합니다.

성주(星州)는 조선 태종 때 성주목(牧)으로 승격되면서 가리현·팔거현·화원현을 속현으로 거느리게 됩니다. 성주는 경상도에서 개간된 농토가 가장 넓었고, 제방이 많아 물이 풍부해 수확량이 많은 풍요로운 곳이었고, 대구에서 조령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러 번 목(牧)과 현(縣)을 오간 성주(星州)

조선시대 성주의 시련은 중기 때 여러 역모 사건에 연루되면서 목(牧)과 현(縣)을 여러 차례 오르내리게 됩니다. 광해군 7년(1614) 8월, 주민 이창록(李昌祿)이 왕의 비행과 조정을 비방한 사건으로 경상감사의 장계에 따라 목에서 강등되어 고령현에 합쳐지고 주민 모두가 금고형(禁錮刑)에 처해집니다.

인조반정 후 다시 목으로 승격되었으나, 인조 9년 2월에 일어난 권대진(權大進)의 모역사건에 성주인 박소(朴訴)가 연루되어 다시 성주현으로 강등되었고, 10년 후인 인조 18년에 다시 목으로 승격되었으나, 5년 후인 인조 22년에 다시 이권의 모역사건이 일어나 성주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0년 후인 효종 4년에 다시 복구됩니다.

그 후 영조 12년에 관아 소속의 관노(官奴)·관비(官婢)·읍교(邑校)가 목사 이성제를 독살한 사건이 일어나 동 10월에 다시 성주현으로 강등되었고, 10년 후인 영조 21년(1745)에 목으로 다시 환원되었으나 그동안 속현이었던 팔거현은 칠곡도호부에, 화원현은 대구부(大丘府)에 각각 이속됨으로써 가리현만 거느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주(星州)의 고난사는 어쩌면 야성(野性)과 지성(智性) 그리고 용기(勇氣)와 기개(氣槪)가 겸비된 올곶은 품성(品性)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생각합니다. 왕의 비행과 조정을 비판한 사례가 말해주듯 찬탈의 역모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거와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성산가야의 고도 성주는 예로부터 인물과 문헌의 고장이라 할 만큼 인재가 넘쳤고 기록도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라말 최치원이 가야산에 들어와 시를 남긴 이래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성주에는 많은 서원이 설립되고 영남학파를 계승한 성리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성주를 "산천이 밝고 수려해 일찍이 문명이 뛰어난 사람들과 이름높은 선비가 많았다. 논은 영남에서 가장 기름져서 씨를 조금만 뿌려도 수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영농 기반산업 성주의 탄소중립 의지와 목표

성주의 특산물 성주참외는 가야산의 깨끗한 물과 낙동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되는 천하일품으로 국내 최고를 넘어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지에 수출되어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 성주군은 보온덮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플라스틱과 비닐 등인데 자연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수중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져 하천과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지역 환경적 측면을 위한 관심과 고려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인류의 생존적 결단인 것입니다.

정책방향이 엉뚱하게 설정된 '종량제 직매립금지 법안'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브하게 대형소각시설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법안에 의해 정책이 잘못 추진된 것이라면 그 책임의 소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더해 그것을 개선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더더욱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 의도나 취지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탄소중립시대에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정책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존재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의 개념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방식에 있어 탄소(CO2)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방식은 피하거나 배제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방송이든 기사든 워낙 자주 언급되다 보니 <탄소중립>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어느새 우리 생활 가까이에 친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목표 따로 실천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외치면서 구체적 추진에 있어서는 반대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정책당국의 이중적이고도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정치적이든 인문사회적이든 혹은 생태환경적이든 제동을 걸 수 있는 마땅한 압력의 수단과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치적 견제의 실종입니다. 부연하자면 현실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소각시설 건설로 달려간다 해도 그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그 부분에 있어 <여권이든 야권이든 공범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득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견제의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며 죄의식마저 갖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郡)·관(官)·민(民)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공동의 과제

잘못된 폐기물 처리 정책은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향후 최소 10~20년 이상 꼼짝없이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친환경적 정책 역행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탄소세와 RE-100, 친환경 소재산업의 기회상실 등 미래세대에 불명예스러운 폭탄만 잔뜩 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군(郡)·관(官)·민(民)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공동의 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郡)'은 군청과 당국자를 말합니다. '관(官)'은 모든 공직기관과 관료를 말합니다. '민(民)'은 주민뿐만 아니라 별고을 성주를 고향으로 여기는 모든 분들의 관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관심으로 슬기로운 해법과 방안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조정과 왕실의 비위와 잘못된 정치에 침묵하지 않았던 星州民의 올곶은 판단과 용기로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난 참외 생산지 - 별고을 성주(星州)의 맑은 하늘에 탄소와 다이옥신을 뿜어대서야 되겠습니까.

ⓒ 성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