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천여톤의 미곡을 수매하는 수륜농협은 쌀 소비감소로 구곡 처리가 힘든 실정이다.

ⓒ 성주신문

2025년 기준 성주군 벼농가는 총 4천660여가구(타작물 중복포함)로 관내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속해 있으며, 총 면적은 2천115ha(600만평)이다.
　

현재 쌀 과잉생산과 소비량 감소로 인해 물량적체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관내농협 중 유일하게 수륜농협이 연간 1천톤 이상의 미곡 수매를 진행하고 있으나 매년 구곡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벼 재배면적 69만7천713㏊의 11.5%에 해당하는 8만㏊ 감축을 목표로 쌀 대신 콩·깨·밀 같은 전략작물을 기르거나 친환경벼·가루쌀(분질미)로의 전환을 유도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전체 생산량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경기 8천108ha, 강원 3천256ha, 충북 3천727ha, 충남 1만5천763ha, 전북 1만2천163ha, 전남 1만5천832ha, 경북 1만710ha, 경남 7천7ha, 특광역 3천434ha 등 쌀 감축 면적을 배분 통보한 바 있다.
　

성주의 경우 총 벼 재배 면적인 2천115ha(600만평)에서 13.3%인 821ha(84만평)를 감축해야 한다.
　

특히, 1천㎡(300여평) 미만의 농가는 한시적 농업인 자격유지나 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감축 대상 농업인 선정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주군 농정과 관계자는 "올해 목표치인 80여만평의 쌀 재배면적 감축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중·대형 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율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며 "또한 농가소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교적 단가가 높은 콩과 조사료 같은 타작물의 종자확보는 물론 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작할 수 있는 작물 위주의 조정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은 물론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생산기반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직불제 단가는 유기농업의 경우 기존 1㏊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린다.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엔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을 확대하는 등 식량·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정책사업 참여도 우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륜지역의 쌀 전업농 A씨는 "쌀이 나오는 논에 한 가구당 배추나 무, 콩 등 타작물을 5%만 생산해도 그 작물의 가격은 폭락할 것이 뻔한 상황으로 벼 농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작물 생산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우량농지로 보존하면서 생산량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뿐더러 소규모 농가 할당량까지 부담하는 중·대형 농가의 일방적 희생이 따르는 구조에서 완전히 농촌과 동떨어진 정책이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당장 모내기철을 앞두고 이를 환영할 농민은 단 한 명도 없는 현실 속에서 자율감축이라고는 하나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며 갈등을 부추기는 등 강제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13일 성주서 열린 제332회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선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공식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희재 군의장은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실정에서 벼 재배면적 축소의 경우 현실에 맞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은 물론 쌀 문제는 성주뿐만 아니라 농민 생존권과 직결된 사항이다"며 "지난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해당 조정제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 관련 건의안이 의결된 만큼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