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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남부내륙철도 예산 500억 삭감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7.08 09:05 수정 2025.07.08 09:05

정부 추경안에서 500억원 감액
정차역 건립 재정 부담 이중고

↑↑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부터 경남 거제까지 성주역 등 7개 정차역을 지난다.
ⓒ 성주신문

성주를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예산은 당초 1천189억원에서 약 500억원 삭감된 688억원으로 42.1%가량 줄어들었다.

남부내륙철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지만 임기 초부터 예산이 삭감되자 성주를 포함한 영남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추진의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 감액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의식한 듯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산 삭감은 집행률 등을 고려한 회계상 조정일뿐"이라며 "사업 자체는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사업일정에 맞춰 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2030년 완공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재검토 논란으로 수개월간 지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연내 착공과 2030년 완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부터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부내륙철도 노선에 포함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등 경남지역 지자체가 공동성명을 내며 적극 대응하는 반면, 경북은 성주와 김천 두 곳뿐인데다 김천의 경우 이미 철도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이라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성주역은 당초 신호장으로 계획됐으나 이후 정차역으로 전환되면서 철도법상 노선 내 7개 정차역 중 유일하게 건립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수륜면 적송리에 들어서는 성주역은 가야산국립공원과 인접해 관광지 접근성과 연계 교통망 측면에서 전략적 입지로 평가받고 있지만 초기 추산된 군비 부담금이 147억원에 달하면서 예산 적정성과 향후 증액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남부내륙철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축설계 변경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면 군비 부담금이 최대 300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장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받은 성주역은 앞서 신호장 형태였다가 사업 확정 후 정차역으로 전환된 만큼 국토부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막대한 건립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고 경북도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토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설령 300억, 500억이 들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군민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라면 추진해야겠지만 인근 KTX 김천구미역 사례처럼 역세권 공동화나 실질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미미할 경우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여 역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주역 설치의 필요성과 재정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성주군청 건설과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인수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성주역 설치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안인 만큼 향후 군비 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내부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성주군 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새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한 지역현안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구윤철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만큼 지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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