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역 지방의원들이 경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발급에 항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성주신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경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발급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본지 1348호 2026년 11월 10일 보도】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이강태(사진 중앙) 성주군의원을 포함한 경북지역 지방의원 6명은 성명서를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성주군 등 6개 군의 공모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며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이달 3일 마감된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성주를 포함한 경북지역 7개 군이 참여를 준비했으나 경북도가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발급하면서 나머지 6개 군은 정식 접수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공식 접수현황에 경북에서는 봉화군만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지사 스스로 6개 군을 심사대에조차 오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일하게 확약서를 받은 봉화군마저 도지사의 날인이 늦어지면서 도의회 의장 확인을 받지 못해 1.5점의 가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봉화군 단독 지원을 결정한 기준과 절차, 지방비 분담 관련 검토자료를 공개하고 농식품부는 공모에서 제외된 6개 군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경북도당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일 성주군의회 이강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와 정부, 지자체의 의무는 국민의 삶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소멸돼 가는 농촌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회조차 박탈한 경북도와 이철우 도지사가 국민의힘 정부의 정책이었다면 이렇게 했을지 묻고 싶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이철우 도지사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을 잇따라 만나 지방교부세 감소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열악한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지방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미래 성장기반에 투자할 재원이 잠식되고 있다”며 “제도가 지속되려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이게 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