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지난 97년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지난해 발로 뛰는 세무행정 구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주시의 지난해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대비 644억(40%) 증가한 2천261억5천만원을 부과해 2천209억9천900여만원을 징수해 97.7%의 최고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고 체납액도 2005년 대비 32억원(12.3%) 감소한 227억원으로 IMF 이후 최저 체납액을 기록해 경주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우수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 하에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공평과세 공평부담의 조세원칙하에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한결같은 의지와 야심찬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정리하기 힘든 자동차세 체납 일소계획을 세워 3회에 걸친 체납세 특별 징수반을 가동해 압류차량 인도명령 3천7백여건, 강제인도 200여대, 강제인도 불응자 형사고발 195건, 압류재산 공매 250건, 예금조회 추심 850건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로 지난해 가장 많은 126억8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부자도시 경주 건설을 위한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체납세 조기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장착 자동차 확보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강제인도를 추진하고, 신용정보 업체와의 계약으로 체납자의 금융흐름을 보다 쉽게 파악, 신속한 체납처분을 진행함과 아울러 압류재산 공매 등을 중점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