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요양원 반대' 시위 2달째

임호동 기자 입력 2016.03.29 09:45 수정 2016.03.29 09:45

주민 "무조건 이전" 요구
사업주 "할 도리 다했다"
郡 "법적 문제는 없다"

조용하던 시골마을에 작은 갈등이 발생해 시위가 2달째 이어지고 있다.
 
월항면 안포5리에 위치한 월항문화마을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지난 2004년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근교 친환경 전원주택마을을 목표로 조성된 마을이다.
 
현재 20가구가 거주 중인 이 마을에서 지난 1월 23일 시위가 발생해 벌써 2달째 이어지고 있다.
 
마을 입구에 생긴 노인복지시설 때문이다. 마을주민들은 성주경찰서에 집회신청서를 내고, 노인복지시설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스피커를 동원해 시위를 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생기기 시작한 건물의 기초공사를 보고 기존 주택과 모양이 달라 이상함을 느껴 알아보니 요양원이었다"며 "전원주택 마을인 문화마을에 요양원이 왜 허가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에 단 한 번의 주민간담회도 없었고, 해당기관은 주민 동의도 없이 이런 시설을 허가를 해줘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군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문화마을에 건축된 노인복지시설은 마을주민들이 말하는 요양원과 다르다"며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로 단독주택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1일 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즉 문화마을에 건립된 노인복지시설은 요양원이 아닌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해석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주민들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주민복지과 관계자가 나와서 이장, 반장, 요양원 대표만 만난 뒤 허가를 내줬다. 마을이장이 주민들도 찬성한다며 허위 주장해 요양원이 들어서게 됐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이장이 허위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마을을 방문한 이유는 신고제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신고 수리를 위해서였다"며 "시설 설비·인력 기준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 신고를 수리했다. 이때 마을 이장이나 반장은 마을대표의 입장에서 참관만 했을 뿐 신고 수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몇 번이나 설명했으나 주민들은 듣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행정과 주민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복지시설 대표와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이다.
 
마을 주민들은 "조용하던 마을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요양원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이야기 좀 하자고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복지시설 대표 A씨는 "건물을 마을의 기존 취지와 맞는 단독주택형으로 설계하는 등 마을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 주민들이 시위만 하지 않았다면 이 건물이 노인복지시설인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며 "주거 침입을 운운한 것은 시위하던 주민들이 격양된 상황이었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찾아와 방어차원에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또한 "마을주민, 면 직원,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과 3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운영 수칙을 제시하고 운영 수칙을 어길시 폐쇄할 것을 약속했으나, 마을 주민들은 듣지 않고 터무니 없는 금액의 돈이 아니면 무조건 이전을 요구했다. 현재는 무조건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마을 주민들과 노인복지시설은 동시에 피해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몇 년간 마을을 가꿔오면서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요양원이 생기고 시위를 시작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시설 대표 A씨도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할 뿐 인지능력은 정상이신 분들이다. 마을 주민들의 시위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계속되는 시위와 욕설 및 비난 때문에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다. 저녁이 되면 모든 문을 폐쇄하고 있으며, CCTV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측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만들어진지 11년이 지났는데 마을 내 4개의 필지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번 요양원이 허가되고 만들어짐에 따라 4개의 필지에 또 무슨 영리목적을 가진 사업소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요양원이 이전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며, 군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도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인복지시설 대표 A씨는 "처음에는 영업방해 등으로 법적 싸움을 준비할까도 생각했으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같았고, 복지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이를 포기했다"며 "최근 임시 휴관도 생각했으나 주민들은 무조건 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일단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