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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郡 지방채무액 200억원으로 줄었다

임호동 기자 입력 2016.06.08 09:26 수정 2016.06.08 09:26

1,2차 산업단지 유치로 인해
2014년 채무율 도내 1위였지만
지난해 연말 채무 청산 완료

ⓒ 성주신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지난 1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치단체 채무현황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의 연도별 지방채무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해 지방재정의 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주군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3년도와 2014년도 연속으로 경북도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채무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 의거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2009년 272억, 2010년 262억, 2011년 257억으로 채무잔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353억으로 늘어났고, 2013년 551억, 2014년 648억으로 채무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3년에는 채무비율 15.7%(총 예산 3656억원, 채무잔액 551억원), 2014년 예산대비 채무비율 18.37%(총 예산3천528억원, 채무잔액 648억원)를 기록해 2년 연속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표 참조】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지방채무 규모가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의 노력으로 전체적인 채무 규모는 하향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이와 반대로 재정건정성 강화 원년인 2010년 이후부터 채무가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14년의 경우 성주군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지방채무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군은 2013년 초 도농복합 도시건설을 위해 성주읍 예산·금산·학산리 일원에 85만1천166㎡ 규모로 성주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총 53개의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채무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또 "하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무의 대부분을 청산했다"며 "지난달 기준 군의 지방채무액는 209억원으로 상수도·교부세 등의 잔여금 정도만 남아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군의 지방채무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총 예산 4천억원의 규모에 비해 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며 "더욱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채무를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2015년 지방채무에 관한 자료가 공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15년 성주군 채무현황은 군의회의 결산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7월초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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