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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소통과 협력의 장인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오늘(10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관련법에 근거해 조직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이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동 부의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의제와 과제 현실화에 주력한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포함한 네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토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함으로써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토록 조치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사안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향후 행안부와 각 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를 추가하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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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란 통합적 의제에 경북도가 가장 앞서 나가며 지방시대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