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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갑론을박 이어져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7.15 16:41 수정 2024.07.15 16:41

2025년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월급으론 209시간 기준 209만6천270원이 확정됐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나 액수는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과 한국노총 쪽 근로자위원 5명 등 23명이 투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마라톤 회의 끝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심의촉진 구간이 과도하게 낮은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최근 2년간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는 상징성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특히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진 이상 이제 신규고용은 시도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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