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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도 예외 없는 딥페이크 성범죄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9.03 09:35 수정 2024.09.03 09:35

경북 피해사례 7건 확인
상담소 통해 피해자 지원

특정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관련 성범죄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X(구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성주여중, 성주여고 등 지역 내 학교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교육당국이 진위여부 파악에 나서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앞서 웹사이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목록에는 전국 초·중·고·대 500곳 이상의 학교가 등록된 가운데 경북도 내 기준 총 13개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2곳, 포항·경산·김천·영주에서 각 1곳이 속했다.

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명단이 무분별하게 떠돌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2천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500여건의 직·간접 피해가 확인됐다.

노조 확인결과 경북지역 피해사례는 7건이나 추후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북교육청은 한 달 전 전국 최초로 발령한 스쿨 사이렌 제1호 딥페이크 성범죄 경보를 유지한다.

스쿨 사이렌은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하는 범죄유형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위기경보 시스템이다.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환경을 선제 차단하는 등 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 내 초·중·고에 디지털 성범죄 대처요령이 담긴 카드뉴스와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성폭력 예방수칙, 성범죄 발생 시 신고방법 및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안내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사실여부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경북도 내 특화상담소로 지정된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로 연락하면 된다.

상담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 의료·법률 연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054-284-0404)와 문자(010-9540-1473)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초기 긴급대응책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한 후 플랫폼 측에 삭제를 요구하고 불응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해 심의 및 차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올해 경북도 내 딥페이크 범죄 발생에 따른 신고건수는 11건이며 경찰은 이중 혐의가 입증된 3건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피해신고가 확인된 곳은 성주와 고령, 칠곡, 포항 등이며 가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빠르게 유포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도 많은 만큼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 청소년 대상의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예방 활동기간을 운영해 특별교육 및 피해자 보호활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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