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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방향과 실제 이행수준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초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세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성주군은 지역별 등급표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총점 25점 미만에 해당하며, 감축목표와 정책 실행계획 모두 미흡해 구조적인 재설계 및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감축수단만을 따로 평가한 항목에서는 C등급을 기록했으며 이는 일부 부정적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필요한 사업도 함께 반영된 경우를 의미한다.

결국 성주군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와 경로, 실행체계를 아우르는 전체계획의 완성도는 낮게 평가된 셈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국가단위에서는 2023년, 광역지자체는 2024년, 성주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2025년에 각각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성주군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비전과 목표, 온실가스 감축 세부계획,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지자체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1.6%를 감축하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성주군이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은 환경과 소관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57억6천5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7억5천만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3억9천6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300만원)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농정과의 친환경농업 지원, 산림과의 숲가꾸기, 자원순환사업소의 생활폐기물 처리 및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을 위한 연계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외부평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구조적 감축전략과 지역 맞춤형 경로 제시는 여전히 보완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농업과 산림, 교통이 맞물린 성주의 여건을 고려하면 단순한 보급사업을 넘어 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오는 5월 관련 부서의 실적을 취합해 환경부에 결과보고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감축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올해 5월 결과보고서가 제출돼야 성주군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보고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만큼 성주군이 이번 첫 이행점검을 계기로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