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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을 전국 조합원 187만명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이 추진된다.
2024년 강호동 현 회장 선출까지는 성주군을 포함한 전국의 조합장 1천110명이 대신 뽑는 간선제를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을 현행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직선제가 도입되면 농협중앙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합원이 직접 회장을 뽑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간선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깔려 있다.
중앙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거나 무이자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협 일반조합 1천52곳의 2024년 무이자 자금 지원액은 조합당 평균 121억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반면,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18개 조합의 평균 지원액은 181억원으로, 증가율이 26.3%에 달했다.
다만, 직선제 전환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와 권한 집중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170억~190억원가량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직접 선택을 받은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커지면서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나 정치인 출신의 인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중앙회장 권한을 견제할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후보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조합장 50명의 추천을 받아야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는 대표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권한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핵심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