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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를 두고 대구·경북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가전략산업 정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전력, 산업용수, 협력업체, 전문인력, 물류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에 첨단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존중하지만 전공정 팹 제조시설까지 포함된 데 대해서는 평가절차와 입지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수년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기까지 투입된 국회와 정부, 국민의 노력을 일거에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이수페타시스, 에스앤에스텍, 대구텍 등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앵커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대경권에 47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과 1천700여개의 소부장 전문기업이 모여 있으며 포항공대, DGIST(디지스트), 경북대, 금오공대 등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남권에 전공정 팹이 들어설 경우 대구경북 소재 협력기업들이 대기업을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산업 생태계 약화를 우려했다.
특히 과거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기지 해외 이전 당시 협력업체들이 함께 이동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대기업 투자 입지는 단순한 공장 신설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발표가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지역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결정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은 결코 특혜를 요구하지 않지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한다”며 “첨단산업의 미래는 정치가 아닌 오직 경쟁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입지 선정기준과 평가표, 검토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구경북이 후보지 검토대상에 포함됐는지, 포함됐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논의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 입지평가 대상과 방식, 검토기간 등을 국민과 주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정부와 관계부처, 기업의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튿날 성주·칠곡·고령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한 계획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의 투자와 개발과정에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정교한 대책 없는 추진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