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훈 기자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만큼, 아니 그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각종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그 주인공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선거비용관리·국민투표관리 등 선거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특히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어두웠던 선거 및 정치문화를 한층 더 밝게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른바 ‘돈 선거’‘공무원 줄서기’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선관위는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역의 공명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성주군선관위의 조광래 사무과장을 직접 만나 올해 개정된 선거법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4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선거법은?
-그동안 후보자에게만 국한되던 선거운동을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도 개최할 수 없으며, 불법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50배의 과태료가 금액·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로 탄력적인 조정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개정된 사항이 많다.

▶성주지역 후보자의 청렴도 수준은?
-청렴도 수준은 글쎄… 후보자의 청렴도를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말할 입장도 안 되는 것 같다. 다만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나타나는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을 보면 어느 정도의 파악은 가능할 것 같다.

▶선거법 단속 중 청탁을 받은 경험은?
-이때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만일 외부로부터 청탁이 들어온다고 해도 나를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은 아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농협장 선거와 관련한 견해는?
-본 위원회에서 관리한 선거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후보자의 준법서약을 비롯해 공명선거실천서약을 실시하고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주(선거관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협장 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형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성주도 그 규모는 작으나 몇몇 농협에서 금품제공 행위 등이 발생했다. 따라서 우리 지역도 금품선거의 청정지역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우선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금품제공행위는 본인의 처벌은 물론 선거구민도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될 뿐이다. 또한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정정당당한 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성주는 특히 각 종친회와 출생연도별 띠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런 사적인 관계를 활용해 표를 모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선거에서도 많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종친회나 띠모임 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유권자들은 혈연·학연·지연을 떠나 지역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며, 금품이나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않고 소신 있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면면을 관심 있게 파악한 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투표 당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계획(단속)은?
-경찰 및 검찰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선관위 전 임직원을 비롯해 선거부정감시단을 법정한도인 30명까지 충원해서 활동하는 만큼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그 어느 지방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르기를 희망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성주의 위상은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돋움하는 핑크빛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필 △1957년 구미 출생 △구미 선산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 △농림수산부 근무 △대구지방병무청 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근무(1990년 3월∼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장 표창 △부인과 2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