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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2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 42명 "꼼짝마"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8.30 09:18 수정 2013.09.03 09:18

관외 체납징수팀 운영
징수 독려 및 실태 조사

성주군은 관외 체납세정리팀을 운영, 9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경기, 충청권 등 7개 지역에 거주하는 200만 원 이상 체납자 42명을 대상으로 징수독려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다.

이번 관외 체납세정리팀은 군, 읍면 합동 5명으로 구성, 성주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관외 거주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징수독려 활동을 펼친다.

특히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현장에서 지방세프로그램을 24시간 무선 접속해 체납자와 관련된 각종자료를 실시간 확인하며, 기존 차량탑재 영치시스템의 사각지역까지 촬영할 수 있어 단속능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팀원은 "관외체납자 추적을 위해 직장, 가족사항 및 실거주지, 체납차량의 운행 행적 등 많은 조사가 필요한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체납 차량 또한 대부분 고액이거나 대포차량으로 몇 번을 찾아가는 것은 다반사고 장시간 잠복해 차량을 발견해도 차량 점유자가 차량을 안 뺏기려 협박과 욕설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권도기 재무과장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체납자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리팀은 지난 상반기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대전, 광주, 목포 등 전국각지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차량 18대를 강제 인도하고, 부동산 및 각종 채권을 체납처분해 체납세 4억1천만 원을 징수한 한편 체납자의 생활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82명의 체납세 4억4천만 원을 정리해 총 8억5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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