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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행정 신뢰도 제고 모색

정광주 기자 입력 2017.06.09 09:33 수정 2017.06.09 09:33

성주군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군은 2015년에 37건, 지난해 2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며 이번에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 됐고 표현이 모호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자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올해 내에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등록규제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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