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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연구개발과제 확대 필요성 제시

이지선 기자 입력 2022.10.11 11:10 수정 2022.10.11 11:10

ⓒ 성주신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여전히 지정 공모에 97%가 편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 연구개발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천742건의 연구개발과제에 2조1천5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지정 공모는 총 9천464건으로 전체 대비 97.15%를 차지했으며, 예산 또한 2조 1천157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자유 공모는 총 278건(2.85%)으로 예산 규모도 1.71%(369억원)에 불과했다. 지정 공모과제가 자유 공모보다 건수로는 약 34배, 예산 금액으로는 약 57배 이상 높게 편성돼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살펴보변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26조5천791억원 중 자유 공모형으로 시행된 연구과제는 7조303억원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자유 공모 연구개발과제 확대 필요성을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5%대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국가 R&D 예산을 6번째로 많이 쓰는 국가연구기관임에도 연구 자율성·창의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농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함께 농촌진흥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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