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반대단체 중심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사진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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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공식 발표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주민보상사업이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지와 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마을복지 등에 활용하는 공동체형 사업모델이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햇빛소득마을은 사드 배치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갈등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일부 보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소성리 주민들은 국방부가 보상방안으로 거론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본지 1312호 2026.2.10. 보도】

그러나 최근 관련 절차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태양광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성리 태양광 사업은 총 50억원을 들여 국방부 소유 유휴부지에 3.6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을 조성한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1MW 이하로 조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큰 규모에 해당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15%는 이번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소성리주민태양광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시작되면 전력 판매수익에서 대출이자와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마을주민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실제 수익은 발전량과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 금리, 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6일 소성리협동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을 태양광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했으며, ㈜공공주도탄소중립산단태양광과 공동출자해 특수목적법인 소성리주민태양광을 설립했다.

공공주도탄소중립산단태양광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수원이 지분 40%,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신한자산운용이 각각 30%를 출자한 법인이다.

한수원은 지분 출자와 함께 사업개발 및 컨설팅을 맡아 주민 단독 추진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고 사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햇빛소득마을 운영사례로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는 마을 유휴부지 6곳에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월평균 1천만원 안팎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수익금은 무료 마을식당과 9인승 버스 운영 등 주민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한수원 참여 사업 본격화
수익은 공동체 재원으로


강원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솔바우마을도 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연간 657MWh의 전력을 생산해 1억200만원가량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거나 동행택시, 우유 배달 등 주민 밀착형 복지사업에 투입돼 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처럼 발전수익이 개인 배분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소성리 역시 장기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새로운 지역환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조합원 참여범위와 수익금 배분기준, 대출상환 방식, 시설 운영주체, 공동사업 활용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군사시설 배치에 대한 반대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태양광 발전사업만으로 사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성리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최근 개발행위 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주한미군과 현지 방공여단의 협조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관련 '성주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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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반대단체는 최근까지도 기지 진입로인 소성리 진밭교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활동가들은 아침평화행동을 통해 '사드 가고 평화 오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드 철거와 기지공사 중단, 경찰병력 철수 등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대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보상사업 진전과는 별개로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소성리 태양광 발전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보상에 머물지 않고 주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투명한 운영과 함께 남은 갈등을 풀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