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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3천577만명에 한해 1인당 10~60만원씩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성주 포함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주의 경우 △소득하위 70%는 2만5천명 △차상위·한부모는 623명 △기초수급자 2천713명을 포함하며, 예산은 75~80억(국비80%, 군비 20%)정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하고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게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관련 데이터가 있는 만큼 1차로 신속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게 지원금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1·2차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담은 추경안이 지난해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이후 1차 쿠폰은 17일, 2차는 80일만에 지급된 것을 토대로 이번 3차 피해지원금도 4월말까지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국민 대상의 대중교통 환급 지원정책도 잇따라 진행한다. 대중교통 이용횟수에 따라 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K-패스'(기본형)의 한시적으로 환급률을 10%에서 최대 30% 포인트를 높일 예정이다.
변경되는 환급률을 살펴보면 3자녀 가구는 50→75%, 청년 및 2자녀 가구·어르신은 30→45%, 일반 가구는 20→30%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원을 지급하고, 농어민의 면세유 및 비료 구매 지원 등 부담을 완화코자 1천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처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과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이달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엔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에서의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도 함께 적용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제외한다.
다만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제한을 두며, 민간 부문은 자율시행을 유지한다.
성주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K-패스를 발급받은 관내 이용자는 500여명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고 차량운행제가 강화될시 250번 기준 50여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돼 예산 부담이 크진 않다"며 "차량운행제는 군청 전정 주차장에 5부제가 강화되고 창의문화센터, 건강문화캠퍼스, 문화마당 등의 주차장의 경우 위탁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기존대로 자율시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을 두고 야권은 매표 행위와 재정 포퓰리즘라고 일갈하며 강한 반발을 야기했으나 이번에도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