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해 영 성주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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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2 거짓신고가 연간 5천 건을 넘어서며 경찰력 낭비와 긴급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 모습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 거짓신고 건수는 2021년 4,153건에서 2022년 4,235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3년 5,1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2024년에는 5,432건으로 정점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5,107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거짓신고에 따른 검거·처벌 건수 역시 증가세다.

2024년에는 5,092건이 검거로 이어졌으며, 대부분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즉결심판(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형태로 처리됐다.

일부는 형사 입건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거짓신고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4년 19건, 2025년 186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준이 낮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인 점과 반복 신고자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동일인이 수십 차례 이상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거짓신고는 긴급 상황 대응을 지연시키고 실제 위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과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짓신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상습 신고자 관리 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간 5천 건 수준으로 고착화된 112 거짓신고에 대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및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