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식개선 관련 농가주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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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더해 참외농가 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전반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농촌생활의 영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지원으로 사업 운영계획부터 이행사항, 위탁운영 및 전담인력배치, 지원근거, 지도·점검사항과 우수농가 지정 등을 규정한다.
　

지난달 말 열린 본회의에서는 △근로자 지원사항 △사업 위탁운영 △우수농가 지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군의원들은 현재 농가 애로사항을 반영한 보완책과 각 관계 실과소간 협력체계가 미비한 실정임을 꼬집으며 찬성 4표, 반대 4표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로 처리했다.
　

조례안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비는 총 8억1천900여만원(군비100%)으로 인건비와 출입국 인솔비, 외국인등록 및 마약검사 수수료, 기타비용(상해치료비, 홍보물, 국외여비 등)이 포함됐다.
　

군의원들은 "농민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국에서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을 충당하는 고용사업인데 홍보비, 국외여비 등 부수적인 부분에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돼있다"며 "특히 적재적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유입되지 않아 불법 인력 중개인이 기승을 부리거나 다양한 인력 수급처를 확보하지 못해 라오스 등 특정국가에만 의존도가 높은 부분 등 시스템을 개선·보완방안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일부 참외농가에서 근로조건 미준수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며 출입국사무소는 성주군에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까지 계절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일부 농가들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감당치 못해 웃돈을 주고 인력난을 해결하기도 한다.
　

읍내 한 참외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이 어려워 할 수 없이 외부 인력 중개인을 통해 한 달 5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인력을 충당했으나 근로자에게 그 돈의 4분의1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힘이 빠졌다"며 "앞으로 3달여 정도 참외 수확기가 이어질텐데 현재까지도 인력을 수급받지 못한 농가들은 일년 농사에 속이 타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내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024년 총 932명, 2025년엔 1천800명을 기록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는 1천684여명이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 300여명의 입국이 미뤄진 상황이다.
　

성주군 농촌인력추진단 관계자는 "성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국적으로 이탈률이 적다는 강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사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높아지는 수요에 비자발급 관련 필요 서류를 위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중동전쟁으로 인해 항공 스케줄 조차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상반기내 인력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경우 크게 국내외 지자체 MOU협약 체결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나뉘며 성주군의 경우 대부분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입국이 이뤄지나 비교적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실제로 성주군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4년 105명을 기록한데 반해 작년부터는 대부분이 라오스인으로 무단이탈자가 10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참외 재배농가 수는 3천761명으로 총 18만7천여톤의 참외를 생산한 가운데 매년 비닐하우스가 증가하자 공급 조절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농정과에 따르면 올해 초 비닐하우스가 500동 정도 증가했으며 1동당 연간 4~5톤 수확함에 따라 올해 참외 생산량은 2천톤 정도 비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참외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을 동반하는 것도 문제이나 고령의 농민이 농사규모를 축소하려고 해도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유입될시 기존 규모를 유지한다는 의견이 많아 인력을 적절히 수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서 신청하는대로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참외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