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ngjuro.co.kr/news/view.php?idx=60609

성주군의회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성주형 농촌기본소득' 관련 입장문은 표면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현안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근시안적 발목잡기' 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의회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원이 부족하다"는 진부한 논리로 추경 예산 2,200만 원마저 전액 삭감했다. 준비 예산조차 주지 않으면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라", "공모사업을 찾아라"라며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시작조차 못 하게 막아서겠다는 정파적 계산에 불과하다. 이에 성주군의회가 제기한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성주형 농촌기본소득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2,200만 원의 '준비 예산'조차 잘라버린 의회가 '대안'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군비 5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년 차에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2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집행부의 구상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노린 전략적 투자다.
그러나 의회는 이 거대한 정책의 첫 단추이자 주민 의견 수렴, 객관적 기초 조사를 위해 요청한 불과 2,200만 원의 준비 예산마저 싹둑 잘라버렸다. 기초 조사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주민공청회를 열어라", "중장기 계획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다.


2. 농촌기본소득은 '소비성 비용'이 아니라 인구 소멸을 막는 '생산적 투자'다
의회는 연간 240억 원(5만 원 지급 시)의 군비 투입으로 기존 SOC나 숙원사업이 축소될 것이라 경고한다. 그러나 주민이 사라진 지역에 콘크리트를 바르고 도로를 뚫는 SOC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성주군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발생하는 인구 소멸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어 지역 상권으로 즉시 환류되는 돈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청년과 농민의 최소 삶을 보장하며, 인구 유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다. 의회는 이를 단순한 '지출'로만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단계적 추진(5만 원 → 20만 원)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이다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나 공모사업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기다릴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먼저 '군비 5만 원 선제 지급'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의지를 보여줄 때, 중앙정부 및 도와의 협업 협상력도 극대화된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 불확실성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성주군의 미래는 없다. 불확실한 재정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의 삶과 인구 방어로 재편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의회는 정파적 이익을 버리고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협조하라
농촌기본소득은 민선 9기 성주군수가 군민에게 한 핵심 공약이다. 의회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인 삭감과 발목잡기식 입장문 발표로 군민에게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체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예산부터 승인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존경하는 성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성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지방소멸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 되는 이유 열 가지'를 찾는 신중론이 아니라, '되는 방안 한 가지'를 찾아내는 과감한 실행력입니다.
성주군의회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잣대로 농촌기본소득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성주군의 생존과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농촌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화농부 이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