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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한자리에서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8.13 18:23 수정 2026.08.13 18:23

전세사기에 따른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오는 9월 1일부터 경북도청에 문을 연다.

성주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약정보가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기존 전세피해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해 피해구제와 사전예방을 함께 지원하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접수, 피해사실 확인 업무를 지원하며 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법률상담과 경매·공매 절차 안내, 금융 및 주거지원 제도 안내 등 피해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전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요령을 교육하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확인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피해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센터 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지역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북도청 박종태 건설도시국장은 “전세사기는 주민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민생 문제인 만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피해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구제는 물론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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