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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전통시장 점포 재계약 두고 형평성 공방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8.25 09:40 수정 2026.08.25 09:40

郡 "적법한 절차 따른 재량"
상인회 "형평성·절차 오류"

ⓒ 성주신문
성주전통시장내 일부 점포의 운영과 재계약 문제를 놓고 행정의 일관성과 절차상 오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A점포는 장기간 시장내 입주해 점포운영을 배정받았으나 실제 영업일수가 계약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주군은 지난 1~5월까지 시장 운영실태 점검을 이어오며 일정기간 문을 열지 않은 8곳의 점포에 한해 경고 및 퇴거조치 처분을 내렸다.
 

올해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3곳의 점포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받은 후 퇴거 조치를 밟는 과정에서 A업체만 소위 '봐주기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며 갈등이 촉발됐다.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은 "수 년간 시장내 월 20일 운영기준을 미달했음에도 A점포가 소명서를 작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한 이유만으로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모자라 상인 모두가 납득하는 이유가 아닌 시장 사업에 일조했다는 기준 없는 기준으로 점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심지어 해당 가게는 소명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계약이 돼있음에도 위임장 하나 없이 행정절차를 밟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일 입수한 성주군과 성주전통시장간 점포사용 계약서에 따르면 매년 1년간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항목엔 △1개월 당 최소 영업일수 2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점포 허가공간 외 적치물을 적재해 방치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 △상인회와 협의하지 않고 미등록품목을 판매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경우 △불법 호객행위 및 허가받지 않는 차량주차로 질서를 해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빈도가 잦은 경우 △상인회 규약에 의한 벌점,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등 상인회의 정당한 허가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등이 명시돼있다.
 

2024년에는 자진퇴거가 5곳, 지난해에는 운영상황을 고려해 2곳이 직권 취소로 퇴거했으며 올해는 A점포와 함께 누적경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2곳의 점포가 시장내 운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점포 관리자는 "계약 및 허가조치에 있어 형평성 문제는 매번 조항이 갱신되고 운영기조에 맞게 변경되는 부분으로 이전 경고 받은 타점포도 문제를 제기하면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상인회 임원직을 수행하면서 장사가 아닌 전통시장 활성화로 공익적 부분에 노력한 것까지 폄하되는 것 같아 괴롭고 계약자인 저와 성주군의 합의로 이뤄진 것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지난 7월에 열린 A점포 운영에 대한 청문회엔 계약자와 직계가족(관리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소명서 및 각서를 작성한 후 유예기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A점포의 청문회로 소명 내용을 검토해 영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예기간 중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회 측은 "A점포의 영업기간을 연장한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 상인회와 협의 없이 절차를 진행한 부분 포함 다른 점포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형평성과 소명절차에 대한 오류는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A점포는 유예기간임에도 장날 점심장사만 하거나 오전 11시에 문을 연 후 오후 2시에는 문을 닫는 꼼수장사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동일 목표 아래 예외없는 운영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번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상인회 측은 군수와의 면담을 가지며 형평성 문제와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즉시 A점포의 퇴거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간의 적법한 절차로 퇴거조치는 행정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안에서 조정한 부분이며 올해 퇴거한 나머지 2곳은 자진해 나간 것"이라며 "이번 문제가 촉발된 것은 개인과 단체간의 갈등으로 이를 다른 상인들이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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