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요지
원전관련·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질문

경주시의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장에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유영태, 김성수, 이경동, 이종표, 강익수, 이만우 등 6명의 시의원들이 13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다음은 시정질문 주요내용과 집행부 답변내용 요지.

●유영태 의원(감포·양남·양북)●

▶한수원 본사 부지선정 발표 후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한수원 본사 이전지가 작년 연말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되면서 올 초부터 부지매입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전 및 방폐장 유치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따른 주민피해의식 해소 방안은=얼마전 월성원전 삼중수소 제어설비를 가동하지 않아 방사능 누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경주를 바라보는 타 지역으로부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현재 원전주변 3개면에는 총8천800여개의 방독면이 읍면사무소에 방치되어 있다. 긴급시 인근주민들이 사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보관중인 방독면은 원전 방사능 유출시 사용이 불가한 화생방용으로 알고 있다.

▶온배수 피해 어업권 소멸보상으로 인한 어업 종사자들의 실업대책은=한수원 측은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4km이내 마을공동어장 및 가두리 양식장 등 개인양식장과 나잠에 대하여 온배수 소멸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반경 8km이내까지 약 970억원을 들여 확대하여 보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형어선 한 척없이 막연히 평생을 어업에만 종사한 일반 어업인들은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인의 실업대책으로 수산업법에 명시된 한정어업면허를 검토할 용의는?

▷태성은 월성원자력본부장=한수원 본사 이전은 현재 본사부지 경계확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중이다.

2004년 1월 양북면에서 대종천 취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해옴에 따라 피해조사대신 ‘양북면 중장기발전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지원사업으로 피해보상을 대신하기로 합의하여 2006년 2월 5일부터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현재 용역은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의 미결정으로 중단상태에 있으며 본사위치 지적확정고시 이후 재개하기로 합의했었다.

3개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경주시가 직접 구입해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 중이다. 주민용 방독면은 독성화학작용제 제거기능이 있는 화생방용이며 원전작업자의 방독면은 원전 방사선 관리구역 작업자 및 비상요원 작업용으로 입자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옥소 제거기능이 있다.

언론에 보도된 단순히 70배 삼중수소 누출 보도는 문제가 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으로 경수로와 비교해서는 안된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중수소 제거설비를 하려는 것이다.

어업권 소멸보상시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어업권이 소멸될 경우 어업권자의 연평균 수익액을 산정하여 보상금 산출시 어업권자가 영구히 상기 수익액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소멸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별도의 실업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성수 의원(현곡·중부·성건·성동)●

▶축제의 효율성 위해 시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관광조직위원회(재단법인) 설치 용의는=경주에는 신라문화제와 술 떡 축제 등 각종 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평가에서도 술과 떡 축제는 우수축제로 선정되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감히 축제관광위원회를 구성해 시와 전문가 그룹이 공동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 집행해 축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담장 허물기 등 범시민 그린운동 추진을=현재 설렁한 경주도시경관이 경주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과 사적지 담장, 대형건물, 개인주택, 아파트단지 담장 허물기와 나무, 꽃나무 심기로 그린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의향은 없는가? 대릉원 담장허물기에 대해 경주시의 추진과 입장은?

▶문화콘텐츠센터를 유치해 경주산업으로 할 용의는?=2000년 이후 관광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문화재 기존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보다 다채롭고 활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티테이먼트가 필요하다.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경주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문화콘텐츠센터 유치를 지원해 경주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손오익 기획문화국장=술떡잔치와 신라문화제 등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하고 있다. 총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다. 개인 담장 허물기는 공기업부터 먼저 실시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할 수도 있다.

중부교회와 농산물품질관리사무소 건물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맞다.

대릉원 담장 허물기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에 여러 번 요구했으나 현재 위원회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철거한 구간에 담장을 낮게 설치해 (문화재위원들이)비교하도록 하겠다.

●이경동 의원(황성, 용강, 천북)●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경주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 양성자가속기 부지 15만6천명을 2007년 1단계, 2010년 2단계로 매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1단계 매입이후 진입도로나 부대시설 등이 완료된 후 2단계 부지매입비는 크게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 2단계부지도 1단계 부지와 함께 매입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와 연구소 관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2단계 공사와 관련해 부지정지비나 연구지원시설건립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경주시가 추가로 더 이상 부담할 비용이 없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경주시가 2단계 공사와 관련해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최소화 하기 위해 경주시는 어떤 대비책을 세워 수행중인가?

▷이봉우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경주시가 제공할 양성자가속기 부지매입을 1, 2단계 구분 않고 동시에 구입하여야 하나 매입비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2단계 부지매입 시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매입하거나 경주시의 재정여건이 성숙되면 조기에 매입토록 하여 지연으로 인한 과다소요 예산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단계 사업비 국가부담 근거에 대하여서는 과기부장관 공고 내용과 업무 협약 체결에는 경주시가 부지만 제공토록 되어있고 이외 시설비 등은 명시된 바 없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다. .

●이종표 의원(민노당 비례대표)●

▶신라국악예술단 정상화 대책은=경주시는 4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가면서도 신라국악예술단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

신라국악예술단 폐업이후 집행부는 김민태 단장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폐업을 했으니 이제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보문단지상설국악공연에 대한 권한을 예총경주지부로 위탁 결정했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예총경주지부에서 유일한 국악단체인 ‘경주국악협회’는 현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김민태 단장이 대표로 있는 경북국악협회의 하부단체로 집행부가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신라국악예술단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났던 동국예술단 내정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이만우 의원(안강·강동)●

▶경주시 상품권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경주시 상품권 발행이후 설날 특수를 노렸으나 발행금액의 15%에 불과해 상품권 사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행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농협마트만 살리는 결과가 됐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인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구입시 할인혜택, 위조식별기 설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 80%이상 구입시 잔액환불제도를 50%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