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동물원에서만 보게 될지도

한미FTA로 우리 농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우와 양돈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벌써 한우시장에서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 송아지 값이 20만원, 큰 소의 경우 100만원까지 떨어졌다. 소값 급락을 우려한 농가들이 앞다퉈 팔려하고, 반면 수요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우값 하락을 우려한 농가들의 홍수출하가 이어질 경우 소값 폭락은 시간문제다.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에 비해 값이 약 40%정도 낮고, 한미 FTA체결로 현행 40%인 수입관세가 연차적으로 낮아져 15년 후 무관세가 될 경우 한우가격의 1/3밖에 안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럴 경우 한우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한우는 동물원에서나 보게 될지도 모른다.

또 쇠고기의 마지막 소비처인 식당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가 100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식당에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도 이를 규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FTA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필수사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구조가 취약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던 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농업시장을 개방해 버린 것이다. 아니 자동차를 팔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쇠고기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경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도시이다. 현재 경주지역은 6천5백여 농가에서 5만4천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최대 피해지역이 경주인 것이다.

정부는 시설현대화와, 브랜드 육성, 신품종 개발, 기술개발 등 부랴부랴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게 지금의 한우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