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우협회경주시지부 이종호 지부장
“항구적인 대책없인 한우산업 붕괴될 것”

“이제 농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한국농업도 멕시코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한우협회경주시지부 이종호 지부장은 “이번 한미FTA협상 타결로 한우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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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참여정부의 농업정책 부재와 미국의 자국민 보호에 혈안이 된 모습에서 이미 협상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않으면 한우의 사육기반 자체가 붕괴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결과에 따라 뼈 부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될 경우가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는 협상결과와는 무관하게 수입량이 급증할 것이다”는 이 지부장은 “충분한 준비기간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TMR사료기 등 장비의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배합사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또 “고품질 한우생산기반을 위해서는 한우사육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사육규모의 확대가 뒤따라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지원이 뒷받침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 지원금은 농가의 부채로 남을 것인데 예산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양돈협회경주시지부 배만용 지부장


“영세농가 폐업하면 농가부채는 어떻게 해결하나”

“양돈의 국가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사정으로 볼 때 대규모의 양돈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농가가 폐업해야 할 처지다. 그렇다면 그동안 농가들이 사육시설 등 농가마다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다”는 양돈협회경주시지부 배만용 지부장.

배 지부장은 “부채정리도 안된 상황에서 폐업하라면 길로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며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소 브루셀라병 보상금의 상향 등 사탕발림에 가까운 정책으로 농민들을 현혹하려는 정책들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성토했다.

“양돈 산업이 자칫 붕괴되면 국내 축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저가의 수입 쇠고기는 돼지고기가 지켜오던 소비시장을 장악해 어렵게 지켜오던 한우마저도 수입쇠고기에 내어 놓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는 배 지부장은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대화된 시설투자로 양돈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아울러 10년이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일본처럼 품종개량으로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 한눈에 소비자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품질개량이 선행되어야 한다.또 축사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축산 농가만 해당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뷰-서라벌 한우농장 정병우 대표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기 이뤄져야 할 것

외동읍 정병우(61)씨는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면서 산지 한우가격이 20%정도 떨어졌다. 15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농가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보다 광우병에 대한 검증이 안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현재 100평 이상의 대형식당에만 원산지표기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어 형식적이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대다수의 식당에서 한우로 둔갑한 수입쇠고기가 판매될 것으로 보여진다. 원산지표기에 대한 현실화와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