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관리 이관 추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위해
경주시만 예산도 없이 자체관리

경주시가 경주지역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가 건의한 국립공원 관리 이관은 경북도를 거쳐 환경부에 접수된 상태며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도 국립공원은 국가사무로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 제2조, 제4조 및 제39조에도 국립공원은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그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의 국립공원=최초로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토함산, 남산, 대본지구(1968년 12월 31일)다. 이후 1970년 3월 24일 경주국립공원계획이 결정되고 이듬해인 11월 17일 서악, 화랑, 소금강, 단석산지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후 1974년 12월 26일 구미산지구가 추가로 지정돼 경주지역에는 총 7개 지구의 국립공원이 있다.
현재 경주지역 국립공원의 전체면적은 138.715㎢로 경주시 전체면적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가 90%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관하는 이유는=경주시는 환경부장관이 경북도지사에 위임한 경주국립공원에 관한 사무를 재위임 받아 현재까지 관리해 왔다.
그러나 경주시는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전담기구부재 및 인력부족으로 국립공원은 있으나 국립공원관리는 없는 상태로 국립공원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현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18개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한라산, 한려해상 오동도지구는 전담조직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157억원의 국립공원 관리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전담기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매년 1억원 미만의 예산 투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경주지역 국립공원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경주시가 관리하는 것 보다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주시의 입장이다.

▶타 지역 국립공원 관리는=지자체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곳은 제주도(한라산관리사무소)와 여수시(오동도관리사무소)와 경주시뿐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여수시는 별도의 기구는 물론 매년 지자체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경북관내 도립공원인 금오산과 팔공산, 문경세재에서조차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타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곳에는 작년 기준으로 월출산 국립공원이 20억원, 북한산국립공원은 15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를 위해 최소 22명(월출산)에서 최대 107명(지리산)의 정규직 직원을 배치해 관리업무를 해오고 있다.

▶국립공원 이관 가능성과 효과는=경주시 손문익 산림과장은 “경주국립공원 이관을 위한 서류가 경북도를 거쳐 환경부로 서류가 접수됐다”며 “그동안 환경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이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경주지역 국립공원을 관리하게 되면 40~50명 규모의 관리조직이 설치되고 연간 약 85억원의 국비예산이 투입돼 고용 및 부가가치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사유 토지매입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경주국립공원의 효율적인보호,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국립공원 이미지와 역사문화 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결합되면 독창적인 도시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