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이 18일 열리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산자부에서 열린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실무위원회에서는 당초 경주시가 요청한 118건 8조8천억 원 규모의 사업 중에 절반가량인 60건 4조2천343억원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2건은 재논의 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원위원회의가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선정사업만 얼핏 보면 제법 많은 성과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경주시민들은 왜 만족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방폐장 유치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스스로 그 약속을 파기한데 따른 불신에 있다. 그 다음은 채택된 사업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방폐장 유치와는 관계없이 이미 계획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또 원전 추가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정부가 주민들과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해 묵은 숙제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좋지만 문제는 경주시민들에게 희망적 요소가 될만한 사업들은 대부분 보류되거나 재논의 사업으로 누락시켰다는데 있다.

실무위원회가 결정한 수준으로는 경주시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며 아울러 지원위원회에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경주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 있는 사업들이 대거 지원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한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방폐장사업은 물론 각종 국책사업의 수행에 엄청난 어려움을 자초할 것이다. 앞으로 고준위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원전추가건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30여 년 간 사유재산권 침해마저도 감내하면서 천년고도 경주시민의 자긍심을 잃지 않았던 시민들이 오죽했으면 방폐장 유치에 89.5%가 찬성했겠는가? 경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