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의원 초청간담회

ⓒ 경주신문사

지원사업 원활한 추진위해 중앙에서 열심히 뛸 것
역사도시조성지원특별법 올해 안으로 제정 최선
시민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어야 국회에서 설득 더 쉽다


◈이동협 운영자문위원장◈

“문화재 발굴때에 첨단장비를 투입하고,
기간·비용 단축하는데 국가가 노력해야”

◈박귀룡 편집자문위원◈

“민민간의 갈등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
시장·국회의원이 좀 더 일찍 나섰으면”

◈신경준 운영자문위원◈

“경주의 경관을 해치는 전선때문에
걷고 싶은 경주도심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상진 운영자문위원◈

“정권이 교체되면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다”

◈황명강 기자◈

“후손들에게 남길 아름다운 현대 건축물을
만드는데 예술가들도 참여해야할 것이다”

ⓒ 경주신문사

경주신문 운영자문위원회와 편집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7시 라이온스연합회관(충효동 소재)에서 정종복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그동안의 국회활동, 경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초청토론회는 정종복 국회의원이 기조연설을 한 뒤 경주신문 운영자문위원회, 편집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고 정 의원이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초청간담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것.

●기조연설●

▶정종복 국회의원=경주는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재를 비롯한 수려한자연환경과 보문단지 등 외국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였다. 이제는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후속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방폐장 유치지역 우선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첨단과학산업인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 작년 말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확정, 또 최근에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유치지역위원회를 통과해 역사문화도시와 첨단과학도시 두가지를 잘 조화시켜 나간다면 발전될 것이다.

타 지역에서 경주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경주시민들은 40여년에 걸친 문화재보호로 인해 사유재산이 묶이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문화재가 자랑이 되지못하고 생활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문화재 반경 500미터 안쪽의 시민들은 살 곳을 증개축하고 싶어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규제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20년간 국책사업 유치 실패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었다. 90년대 고속철도의 경주통과 문제 때문에 온 시민들이 노력했고 그 뒤 경마장과 태권도공원 유치 때에도 실망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방폐장 유치 이후 희망과 용기 갖고 살아가게 됐다.

작년에 국회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특별법 제정을 올렸다. 정부가 발표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30년간 3조2천억원을 투입해 황룡사, 월정교 복원, 신라왕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장기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은 정부가 발표대로 원활히 추진할지 예산은 지원될지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지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에서 법조계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을 만들고 작년 3월 국회에 발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법안은 여야지도부의 합의사항으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강재섭 당(한나라당) 대표에게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작년 8월에 광주 아시아문화도시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때 우리(한나라당)도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도 도와 줄 것이라 이야기 했고 그래서 강 대표가 이야기 잘 해 작년 11월 말에 공청회 열고 해서 문광위 소위원회에 제출됐는데 주로 여당의원들이 발목을 잡았다.

올해 2월에도 다시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 지금도 열린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 이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만일 안 되면 내년에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시민들이 힘을 실어주어야 국회에서 설득하고 활동할 수 있다.

지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위원회가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을 확정했지만 처음 경주시가 올린 것은 118건에 8조8천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결과는 6건에 3천억원 규모였다. 그래서 시장, 시의회의장과 함께 국무총리실, 장관실 방문해 잘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고 했다.

그런 덕택인지 55건 확정에 7건 장기검토가 된지도 모른다. 사업이 확정된 만큼 내려오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내려오고 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주발전을 위해 여러분(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많은 노력을 하겠다.

올 12월 대통령선거가 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북핵문제 등 안보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좌파 정권을 연장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근자에 한나라당이 경선을 문제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지만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경주는 역사문화도시조성, 국책사업이 진행되거나 시작되려고 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은 어쩔 수 없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의 답변●

▶박귀룡 편집자문위원=한수원 본사가 원래 계획된 15만평 규모에서 4만평으로 줄어들고 부차적인 협력업체들이 이전을 꺼리는 등 손해를 보고 있고 민민간의 갈등도 심하다. 그 와중에 좀 더 일찍 시장,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면 어떠했을까하는 아쉬움을 시민들은 갖고 있다?
▶정종복 의원=실제로 처음계획은 한수원 부지는 5만평, 구릉지로 10만평으로 되어 있었다. 이 문제 알아보기 위해 노조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왜 15만~20만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한수원이 이전한다고 하니 협력업체인 두산중공업도 한수원 이전부지 인근에 부지를 구해줬으면 해서 나온 이야기다.

실제로는 본사부지 5만평, 구릉지 10만평이 계획된 내용이다. 두산중공업은 한수원 이전이 난항을 었었고 동서지역이 갈등하는 것을 보고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지켜보자는 것 같다.

▶이상진 운영자문위원=얼마 전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시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 지원사업확정이 경주시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데 실제 정권이 교체 되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정 의원=특별법이 정한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냥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유치지역위원회가 구성되고 산하에 실무위원회, 각 부처 5개 장관이 정식으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산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업비는 국가재정 사정에 따라 조금은 변경될 수 있지만 사업자체는 문제가 없다.

▶신경준 운영자문위원=누구나 인정하는 경주는 여러 가지 경관이 좋다. 이를 위해 고도제한 등을 두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 경주경관을 해치는 주적인 전선 때문에 가로수들이 잘리고 있다. 걷고 싶은 경주 도심을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전선이고 전선지중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해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정 의원=선진국 문화도시를 가면 전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역사문화도시인 경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들도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에 예산만 마련되면 시행한다고 했으며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결국 예산 편성이 관건으로 본다. 경주만이라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전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황명강 기자=문화계 인사들을 만나보면 경주는 천 년 전의 역사문화는 있지만 현대적인 건축물은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 공공건물이 지어질 때 설계사, 건축사,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 예술적인 공공기관을 짓는다면 천년 뒤 자손들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정 의원=구미 선진국을 보면 미관, 예술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짓고 있다. 그런 건물을 보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환상이 깨진다. 시멘트건물과 어지럽게 난립한 간판 등이 미관을 해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건물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광위에서도 간판문화 개선 소위원회가 있어 선진국의 간판문화를 배워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주택들도 어느 도시보다 예술과 미관을 고려해 지어야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건물을 짓는 시민 스스로가 감안 해서 의지를 갖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동협 운영자문위원장=경주시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문화재청에서도 첨단장비를 갖추거나 발굴기간의 단축,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한다.

▶정 의원=지표, 지중, 첨단과학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첨단장비를 동원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 발굴에 관해서 몇 마디를 한다면 우선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시공자는 당국에 신고하고 명령에 따라 발굴하고 난 뒤에 ‘지어도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은 몇몇 예외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공자 부담이다.

그래서 현 문화재보호법은 사유재산 침해로 문화재에 대한 애정보다는 파괴하는 효과가 나고 있다. 그래서 2004년 8월 문화재 발굴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문화재청과 심의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재정 능력으로는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다. 점차적으로 국가부담을 확대해 가기로 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되지 않고 시행령에서 확대해주었다. 그래서 2005년7월에 발굴부담 액수 범위를 2배 정도 늘려 놓았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은 종전 대지 150평 이하, 건평 80평 이하의 공사에만 전부 국가가 부담했던 것을 대지 240평으로 확대했다. 특히 농어업 시설의 경우 건축 연면적을 200평에서 400평으로, 개인사업자도 100평 이하만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240평으로 넓혀 거의 2배 이상 확대됐다.

따라서 웬만한 주택은 이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굴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정리=이종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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