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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에는 더 깨끗한 선거가 되길” - 성주군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요원 이운학씨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6.16 11:43 수정 2010.06.16 11:43

후보들의 원망 섞인 말도 많이 들어/당분간은 선거비용실사에만 몰두해야

 
ⓒ 이성훈 기자 

선거범죄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단속인력의 확대와 국민참여를 통한 부정선거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이하 감시단) 제도가 2000년 2월 공직선거법에 처음 도입됐다. 감시단 요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시민·사회단체, 포럼 등 활동정황 및 정보 수집, 불법 시설물 설치, 비방·흑색선전물 배포 등 위법행위 감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음성적 위법행위 정보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역할을 한다. 구성 후 약 4개월 동안 활동을 펼친 감시단은 지난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고 해단했지만, 그 중 일부요원들은 현재 선거비용실사 보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감시단을 거쳐 선거비용실사 보조요원 업무를 하고 있는 이운학씨(53)를 만나 6.2지방선거에 관련된 얘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감시단 활동 시 어떤 일을 했나?
-예비후보 등록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주로 했다. 특히 단체들의 모임이 많았던 관계로 인해 특정 모임에 출입을 하지 못 하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했다.
그 외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막기 위한 단속과 홍보도 주된 업무였으며, 각 마을을 다니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와 선거방법(1인 8표)에 관한 홍보활동도 벌였다.

▲감시단 활동 중 힘들었던 점은?
-30여명의 요원들이 쉴새없이 움직여도 모든 후보자들을 일일이 감시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또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후보들을 상대로 계도를 하면 “도대체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원망 섞인 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민들을 상대로 공명선거와 1인 8표제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때 한창 바쁜 농사철과 맞물려 주민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마을 이장들에게 사전에 협조요청을 해도 다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감시단 요원으로 바라본 6.2 지방선거의 느낌은?
-나름대로 차분하고 깨끗한 편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언론에 부각된 사건들도 있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들도 있으니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는 소소한 위법행위들이 종종 있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받고 계도 차원으로 돌린 경우도 몇 번 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성주의 청렴도 수준은?
-청렴도 수준은 글쎄… 꼭 집어서 성주가 다른 지역보다 수준이 높거나 낮다고는 말하기 쉽지 않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공천과정에서 조금은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공천이 확정된 후부터는 과열된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다.
그리고 그다지 크게 금품 등이 오고 간 것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된 바가 없으며, 선거가 임박할수록 후보자들도 부정행위를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4년 후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벌써부터 4년 후를 전망하기는 힘들다. 다만 더욱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부정 행위 등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되거나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들어야 한다.
선관위도 사전 안내 및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공명선거와 관련한 공문도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이 배포했다. 이렇게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면 차츰 더 깨끗한 선거문화에 다가설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의 계획은?
-감시단 활동이 끝나고 선거비용실사 보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그에 따른 업무에만 몰두해야 한다.
이번 달 14일까지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를 신청 받고, 22일까지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마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비용 등의 보전·지급이 8월 1일 경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런히 실사를 하러 다녀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과장되게 신고하는 자들을 단속해 그만큼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지금의 내 임무이고, 그 임무가 끝나면 다시금 내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프로필 △1957년 성주군 벽진면 출생 △18대 국회의원 선거·관내 농협장 선거(2010)·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부정감시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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