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제176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화숙, 간사 백철현)를 운영, 휴일을 제외하고 총 5일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예산 심의와 함께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의 하나다. 본지는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비판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며,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라는 정책적 공론의 장을 향한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됐는지에 대해 지역민의 이해를 돕고자 행감 요지를 소개해 본다.【편집자 주】

■제1일차(11. 23. 水)
◈출석위원: 이화숙, 백철현, 도정태, 이성재,
김명석, 김영래,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배명호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읍면별 차량 관리비 현실화 요구
용역업체 선정에도 신중 기해야

첫날 첫 피감기관인 기획감사실 행감에서는 이수경 위원이 가장 먼저 읍면별 차량 관리비에 대해 "대당 약 300만 원씩 편성되는 유지비를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차량 수리를 외상으로 처리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읍면의 위치와 주행거리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은 좀 더 현실적으로 편성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권도기 기획감사실장은 "내년에 7대의 차량을 교체할 예정인 만큼 수리비는 줄어들 것이며, 예산 편성 시 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정태 위원은 "지역 홍보에 따른 광고비가 4억1천600여만 원이 소요됐는데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큰지, 또 그 효과는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권 실장은 "드라마 '신기생뎐'의 경우 50부작으로 방영됐으며, 21회에 걸쳐 참외가 노출된 만큼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뒀다"며, 아울러 "효과는 전문기관에 의뢰해봐야 알 수 있으며, 현재로서 수치로 산출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이수경 위원은 용역발주 시 중복되는 용역업체에 대해 꼬집었다. "용역보고회 시 특정 용역업체와 군이 마치 MOU를 맺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며 "항상 그 업체가 그 업체이다. 용역업체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실장은 "용역발주는 승인을 받기 위한 일로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특정업체에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선정에 있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각종 지원비 지출 내역 감독 필요

백철현 위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형 공동작업장에 28명이 일하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감독 결과 2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2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동작업장 2층에는 당구장 등 여가시설이 마련돼 있는데 1층에서는 일당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고, 2층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도정태 위원의 경우 "경로당 250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에 8억3천800여만 원이 투입됐다.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은 좋지만 막상 쓰인 돈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통장 확인과 함께 현장 확인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도 위원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지출내역을 경로당에 공개 비치하고 정기적인 방문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별고을 아카데미 자율적 참석 유도

이성재 위원은 별고을 아카데미에 대해 "자율적 참석이 아닌 강제동원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그에 따른 교육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정현표 총무과장은 "어떤 교육, 어떤 강사가 좋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참석해서 의식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작게 나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은 "인원동원에 대한 이장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앞으로는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자율적으로 참석토록 유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제2일차(11. 24. 木)
◈출석위원: 이화숙, 백철현, 도정태, 이성재,
김명석, 김영래,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배명호
▣피감사기관: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군세 징수액 목표액 대비 114%
부당 세금 징수? 주행세 올랐을 뿐!

도정태 위원은 지방세 목표 및 징수액 현황에서 "군세 목표액이 141억7천600만 원인데 징수액은 162억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목표액 대비 114%라는 성과를 올렸는데 당초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부당 세금을 징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도위일 재무과장은 "부당 세금을 징수한 것은 아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부과, 징수할 뿐"이라며 "주행세가 많이 올라 이런 실적을 올렸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김영래 위원은 "최근 5년 간 이자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도 과장은 "2007년(4.75%)부터 예금금리가 점차적으로 줄어 2010∼2011년도에는 2.8%를 나타낸 만큼 이자수입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신경 써야

현재 시행 중인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백철현 위원은 "성주읍에도 성주로가 있고, 벽진 매수에도 성주로가 있다. 도로명판만 보면 혼돈이 올 수 있을뿐더러 혹시 중복 표기된 곳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재훈 민원봉사과장은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혹시 중복되는 곳이 있다면 철거 및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하며 "종전의 지번주소를 사용해오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보니 아직까지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숙달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정태 위원은 "나이가 많으 드신 어르신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접할 곳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물으며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자 윤 과장은 "각 마을의 이장들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혼란을 막기 위해 2013년까지 병행 사용을 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축구장보다는 종합체육시설로 바뀌어야

낙동강 고수부지 축구장 조성에 대해 이성재 위원은 "축구장을 조성해봐야 군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종합체육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철현 위원도 "수성리 축구장도 동호인들이 멀어서 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굳이 또 축구장을 만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야구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창수 문화체육과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제안된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배명호 의장의 경우 "시부에도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나 되는 곳은 거의 없으며, 군부에서 8명이 있는 곳은 성주가 유일하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돼 인원을 줄인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불가피하다면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3일차(11. 25. 金)
◈출석위원: 이화숙, 백철현, 도정태, 이성재,
김명석, 김영래,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배명호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AI 매몰지 관리 철저 요구

김명석 위원은 "용암 AI 매몰지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다"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서태호 환경보호과장은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성재 위원은 "개 사육으로 인해 악취와 소음 등의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한 조치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서 과장은 "개 역시 가축지정고시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가 도입되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발효과 수매 신분확인 철저히
한미 FTA 대비책도 마련해야

도정태 위원은 발효과 및 저급품 수매 시 수매카드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 위원은 "현재 A4 용지 크기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열과 상인 및 타 지역 농민들이 수매를 할 가능성도 크다"며 "사진을 붙이는 방안 등 본인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기석 농정과장은 "내년부터는 현재 사용하는 카드가 아닌 수첩으로 대신할 계획"이라며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수경 위원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교육과 기술 전수가 가능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아울러 "귀농인에게 돈보다는 각종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로 인해 참외도 피해품목에 해당되는 만큼 고품질화 등을 통해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