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고령·성주·칠곡 3개군이 모였다.

지난 10일 군청 대강당에서 '이인기 국회의원 초청 한미 FTA 고령·성주·칠곡 향후 농업대책 토론회'가 개최된 것.

이날 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항곤 군수, 곽용환 고령군수, 이왕용 칠곡부군수, 농림부·농촌경제연구원·경상북도 관계자와 3개군 의회·농협·한농연·생활개선회·기타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농림부, 경북도, 3개군 농업부서 관계자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성주군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FTA 발효 15년차 농업생산 감소액은 총 5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참외가 443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돼지고기(40억5천만 원), 소고기(28억4천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렌지 수입 시 4∼5월 수입량(40%)이 참외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참외 비수기에는 관세가 현행 50%를 유지하고, 성수기에는 30%에서 시작해 7년 후 완전 철폐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책으로는 참외의 경우 종자 및 유기질 비료 지원, 맞춤형 참외액비 보급, 수확용 로봇개발 보급, 안개분무기 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GAP 시설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오렌지 수입에 따른 간접피해 품목인 참외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대상품목 포함 △참외 경쟁력 강화 위한 생산기반 조성(보온덮개 자동개폐기, 하우스 파이프 등 매년 6천동씩 10년 간 6만동 지원 - 국비보조 50%) △GAP 인증시설 확대 지원(10개소) △축산 환경개선 및 경쟁력을 위한 현대화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어 이인기 의원이 진행을 맡아 열린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질의 및 의견이 도출됐다. 가장 먼저 성주군 농민회 관계자는 "FTA로 인해 자동차와 휴대폰업계는 많은 이익을 남기지만 농업분야는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15조 원 피해에 25조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이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가가 부를 창출해야 어려운 국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늘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과수,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농민회 관계자는 "오렌지가 쏟아져 나오면 참외가격은 누가 보장하며, 축산농가 사료값 인상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참외 직접피해 대상 포함에 대한 건의를 받는 것과 동시에 간접피해 작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아울러 사료값 인상에 대해서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점차적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려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참외분야 외에도 참석자들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한우가격 폭락 및 소고기 소비 촉진 대책 마련, 암소 도태자금 확대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