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이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간다"

새해 들어 재무과, 특히 징수담당 직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2012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방침에 따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체납차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

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누증방지를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체납액 누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질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올해 들어 특별징수반(12명) 3개조를 가동하고 첨단장비를 탑재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을 이용, 월 2회 6일 이상 서울·경기를 비롯해 전라도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무대로 밤낮 없이 체납차량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

특히 고질·고액 체납차량을 찾아 나선 만큼 그에 따른 어려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월부터 이어진 한파로 인해 추위와의 싸움은 물론이고, 차량 소유자와의 잦은 마찰 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정 특별징수반원인 곽상동 주무관은 "차량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욕을 먹는 것은 기본이고, 몸싸움이 벌어질 만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견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어떤 식으로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낮과 밤, 새벽을 가리지 않고 재차 방문해야 하며, 잠복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별징수반은 평소에는 체납자들의 가족 연고지 등 각종 자료들을 근거로 체납자의 행방을 추적하며, 매월 2회 이상 야간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백종국 징수담당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차를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또 소유자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실랑이가 자주 벌어진다"고 하소연하며 "예전에는 체납차량을 찾기 위해 대관령까지 간 적도 있다. 하지만 체납차량을 찾더라도 견인을 못하도록 벽에 붙여 주차해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따른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0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이 도입된 후로 체납차량 단속이 훨씬 수월해졌다. 3천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지만 업무 효율성을 비롯해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항곤 군수가 직원들의 고충과 업무 효율,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차량 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위일 재무과장(특별징수반장)에 따르면 "기존에는 PDA를 이용해 체납차량을 판별했다. 수많은 차량 중 어떤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PDA로 조회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며 "현재의 영치차량은 전국 체납자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차만 타고 지나가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체납차량 단속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하루종일 다니면서 일을 해야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지금은 영치차량 1대가 1∼2시간만에 올리는 성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총 체납액의 40% 가까이 차지하던 자동차세 체납율이 영치차량을 활용하고 난 후 25%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별징수반과 영치차량의 활약으로 인해 1월 30일부터 5일 간 대구 인근 및 경주, 경기 용인 등지에서 차량견인 6대, 번호판 영치 3대를 비롯해 현금징수, 납부약속 등 총 7천800만 원의 체납세를 현장조사 및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재무과는 2011년 한 해 동안 고액 체납자 324명을 현지 방문해 2억8천만 원을 징수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242대(2억4천만 원), 차량 강제견인 공매처분 28대(2억2천만 원), 부동산과 차량압류 3천242건(11억7천만 원),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계좌압류 등 총 21억 원의 체납세에 대해 채권확보 및 정리를 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징수뿐만 아니라 각종 성과를 바탕으로 군은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그에 따른 시상금으로 관내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도 과장은 "군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자주재원이며, 앞으로도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최소화시킬 계획인 만큼 체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개조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은 관내의 경우 매주 화·목요일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며, 관외는 도 및 자체추진으로 월 2회 6일 이상 활동한다. 아울러 강제인도한 압류차량은 인터넷공매시스템을 통해 강제경매를 실시, 환가된 금액은 체납세액으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