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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군 내년도 예산 3천억 원 넘어설 듯

이형동 기자 입력 2012.11.08 09:55 수정 2012.11.08 09:55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경상경비 긴축, 행정운영비 동결

성주군은 2013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실과소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부터 요구받은 예산에 대해 심사 중에 있다.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은 각 실과소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지방재정분석 시 페널티 적용을 받는 각종 경상경비 예산을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계속사업과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또 자체사업은 각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 할 것을 주문하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도 등 상위기간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2012년 본예산은 2천508억 원으로 2차례의 추경포함 예산은 3천83억 원이고, 2013년도 예산은 3천억 원이 넘을 설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2013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군정 시책 및 투자사업의 계획적·거시적 예산편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고, 주요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운영에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국가재정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를 토대로 한 재원배분,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지원 사업, 계속사업 등 부담 재원 우선 확보, 신규 사업 및 자체사업은 우선순위 검토 후 반영키로 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경상경비 긴축을 통해 투자 사업을 확대하고, 행정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민간보조사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재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강화,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지원 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47명(남 78명, 여 69명)으로, 30대 55명, 40대 51명, 50대 22명 순이다.

장기적으로 가장 우선 투자분야(이하 복수응답)로는 교육 분야(56명, 20.14%), 문화 및 관광분야(55명, 19.78%), 농림 및 축산분야(37명, 13.31%)이고 뒤를 이어 보건 및 복지 분야와 산업 및 중소기업일반분야, 환경보호분야 순이다.

투자재원을 늘려야 하는 분야로는 교육 분야(52명, 18.37%), 문화 및 관광분야(50명, 17.67%), 환경보호분야(43명, 15.19%) 순이고, 보검 및 복지 분야, 국토 임 지역개발분야가 뒤를 이었다.

반면 투자재원 축소분야로는 농림 및 축산분야(71명, 25.8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52명, 18.91%), 문화 및 관광분야(45명, 16.36%) 순이다.

또 주민들은 교육 분야에서 명문고 육성지원과 방과 후 학교지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단지조성 및 개발에 우선투자를 희망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와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지원,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 향상과 공공의료기간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농림 및 축산분야는 농특산물 브랜드사업 확대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꼽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도시경관 향상 및 정비와 도로개설을 희망했다.

끝으로 산업 및 중소기업일반분야애서는 논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에 우선투자할 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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