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제185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천986억6천만 원(일반회계 2천466억 원, 특별회계 520억6천만 원)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철현, 간사 이성재)를 구성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이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19% 증가했다.

또 의회는 23일과 26일 양일 간 군정질의를 통해 군의 주요시책에 대해 꼼꼼히 점검·확인했다.

김영래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77명은 인사,, 경제, 문화, 수해복구, 환경, 농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황과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대안도 제시했다.
본지는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지면으로 중계한다. 게제순서는 일자별 질문의원 순으로 한다.<편집자주>

김영래 부의장
<질의>
지난해 1월 농업인상담소 폐지로 인한 농민들의 현지기술 보급지도의 어려움과 기술센터로의 이동 불편을 밝히며 농업기술센터 읍면 상담소 복원에 대해 질의했다.

또 공무원의 직렬 불부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례와 해소방안을 질의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 방문 전담인력 채용 근거와 근무자 수, 채용방법, 근무조건과 인력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김창수 총무과장은 폐지된 상담소는 5개소로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참외기술 실용교육 등을 강화하고, 농기계 팀을 별도 구성해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장 출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현재 10여명의 직렬 불부합이 있으며, 불합리한 사항은 차후 점차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염석헌 보건소장은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 성주군은 전담인력 7명(간호사 6명, 물리치료사 1명)으로 공개 모집했다고 밝히며, 매년 연속 고용하고 있고, 결원 시 공개 모집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수경 의원
<질의>
태풍 수해를 입은 하천 복구 및 준설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와 성주호 아라월드조성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성주호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 무흘구곡의 3곡인 배바위에서 넉바우 마을을 경유해 서다래마을을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계획과 서다래마을의 한반도 모형 산지를 이용한 한반도국토순례길 조성사업을 무흘구곡 경관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의사에 질의하며, 가야문화권 특정지구조성사업에 성주호 주변탐방환경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답변>
김항곤 군수는 수해피해를 입은 하천 복구를 내년 우수기 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현재 설계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퇴적된 토사에 대해서는 공사와 병행해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직접적인 수해피해가 없는 하천에 퇴적된 토사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하천 준설과 관련한 골재 활용은 하상정비사업과 연계해 별도로 야적장을 마련해 모래를 적치하고 사후에 판매해 군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박재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는 2007년 5월 '성주호 모험레포츠 관광개발계획' 용역 발주, 2009년 11월 성주호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북도와 성주군, 한국농어촌공사 MOU 체결. 2011년 3월에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대상지에 성주호가 선정돼 2011년 8월에는 전체 사업 중 수상레포츠 분야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성주지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 성주호 수상레포츠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성주호 수변개발 사업은 20여만㎡의 면적에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해 펜션, 콘도, 오토캠핑장, 사계절 수영장, 각종 레포츠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대상 부지 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배바위 마을에서 제3곡인 무학정과 넉바우 마을을 거쳐 서다래 마을을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과 성주호에 위치한 한반도 지형의 산지를 이용한 국토순례길 조성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화숙 의원
<질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와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과 실적, 향후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 성주군공공하수처리장에서 1일 평균 3천975톤의 방류수 중 90%인 3천522톤이 백천을 통해 그냥 흘러버려진다고 지적하며, 농업 및 공업요수 등으로의 재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서한교 지역경제과장은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재개정해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키도록 하고, 성주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기하고,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성주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익창 도시행정과장은 도로변 불법간판과 사설안내 표지판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을 활성화하며,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을시 수거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2012년 10월말까지 불법현수막등 유동광고물 1천592건을 정비했고, 지정게시대 게시면수가 절대 부족함에 게시대수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정순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재이용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재활용을 하겠다는 답했다.

백철현 의원
<질의>
군의회 동의를 득해야 하는 민간위탁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위탁 및 재 위탁 시 의회 승인 의향과 동의 없이 민간위탁 한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직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및 예산대비 효율성에 대해 질의하고, 직영 시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한 인력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
윤상현 부군수는 답변을 통해 성주군의 민간위탁 운영시설은 성주군자원순환센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빗물 배수펌프장 등 총 17개 시설이 있으며,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설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 3년 주기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의 17개 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위탁 시 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전재업 환경보호과장은 2011년도 위탁 시 연간 8억8천558만 원으로 계약·운용해 오고 있으며, 재직영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재 의원
<질의>
선원리 무릉도원 옛 나루터를 시작으로 봉학저수지 둑까지 30㎞에 이르는 자전거길 조성과 성주대교 확장사업과 더불어 고수 부지 진입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출산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출산정책의 방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답변>
도위일 기획감사실장은 특색 있는 자전거길 조성을 위해 2013년에 세부계획인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낙동강 연안 제방과 지류하천인 백천·이천을 활용하고 성밖숲 왕버들 숲과 수원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독창적인 성주만의 자전거길을 만들어 중앙부처의 자전거길 사업공모 및 계획 시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지난 6월에 대구국도관리사무소에서 '국도 30호선 성주대교 개선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며, 내년에 국비 20억 원으로 성주대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어 성주대교 확장과 구 교량의 인도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염석헌 보건소장은 2009년 246명이던 출생아 수가 2011년 284명, 2012년 10월 현재 300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출산정책사업추진평가 결과 2011년 경상북도 최우수상 수상과 제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대책으로, 출산·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출산·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성주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와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산장려 MOU체결 및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석 의원
<질의>
성주일반산업단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및 준공업체 수와 기반시설 등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성주2 일반산업단지 입주희망 업체 수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투자유치 계획, 기대효과, 지방채 발행규모 및 상환계획, 금고계약 등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또 배수로 위의 참외보온덮개 적재문제, 배수로 환경정비, 참외작업장 정비 및 각종 쓰레기 투가 단속대책과 클린성주 만들기의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리고 태풍 산바로 인한 오지지역의 세천 등 소규모 피해규모와 복구예산 확보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
윤상현 부군수는 현재 8개 기업체가 준공·가동 중에 있다고 밝히며, 98%의 공정률로 연말 준공인가 및 성주군으로의 관리전환을 위해 현재 조경사업 등 마무리 공사 중이다고 답했다.

성주2 일반산업단지 기본현황에 대해 그는 성주읍 금산·학산리 일원에 약 96만여㎡ 규모에 지방채 400억 원, 국비 56억 원, 군비 437억 원 등 총 8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5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체는 95개 업체 약 110만㎡로, 3만3천㎡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희망하고 있는 우량 중견기업 8개사 정도가 약 36만㎡규모를 원하고 있어 조기에 100% 분양될 것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12일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3년도 200억 원, 2014년도에 100억 원의 지방채를 각각 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재업 환경보호과장은 클린성주 만들기에 대해서는 마을별 환경지도자 양성, 마을담당 공무원제 지정, 사회단체를 통한 캠페인 전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군민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고, 한편으로는 도로변 영농적치물 이설, 참외작업장 개선, 농로, 배수로 정비 등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고 답했다.

강영석 새마을개발과장은 소규모시설 피해현황은 145개소로, 소교량, 농로, 세천 등 소규모시설 22.74km으로 피해액은 41억600만 원, 복구액은 75억5천900만 원이라고 밝히며, 현재 145개소 전체를 실시설계 완료했으며, 소규모시설은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배명호 의원
<질의>
부지매입 어려움으로 8년째 방치되고 있는 성주읍 대황리 일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질의했다.

또 귀농·귀촌 현황과 지원내역, 성공사례에 대한 질의와 차별화된 귀농시책과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책에 대해 질의했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의향도 질의했다.

<답변>
박재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는 종합운동장 건립 문제는 각종 체육시설, 주차장, 부대시설 등으로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으로 하폭이 확장돼 현재 종합운동장 규모의 다목적구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군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전국·도 단위 행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결정해 성주읍 대흥리 905-3번지 일원에 2015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기석 농정과장은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귀농농가는 199농가에 495명이며, 보조금 지원은 귀농창업, 정착지원, 빈집수리비, 인턴지원 등 4종 사업에 4억9천400만 원, 융자지원은 농지구입, 하우스설치, 축사신축 사업 등에 53농가 31억7천700만 원으로 총 6억7천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답했다. 특히 1회 추경에 군 자체사업으로 3종에 2억2천200만원(보조 1억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귀농인의 조기정착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성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귀농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6개 분야 T/F팀(지원 상담, 교육훈련, 정착알선, 선도농 멘토, 인허가 지원, 금융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귀농관련 상담 및 정보교류를 위한 농업인회관 내 귀농인 협회 사무실을 마련했고, 교육훈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지원은 농정과로의 이원화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귀농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